[사설] '조국 사태'를 옳고 그름 아닌 진영문제로 몰고 가선 안 된다

‘조국 사태’로 대한민국이 두 동강 나고 있다. 여야 정치권의 극한 대치로 국론이 분열됐고, 정치가 거리로 나서면서 법치와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 대립·선동 정치는 가뜩이나 힘겨운 복합불황을 심화시킨다는 경고가 나라 안팎에서 잇따른다. “위기를 자초한다”는 절규가 산업현장 곳곳에서 나오지만 국회도 정부도 진지하게 귀 기울이지 않는다.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에 지명된 뒤 근 두 달째 온 나라가 ‘조국 논란’에 빠져 있다. 국회와 청와대가 앞장선 대립과 갈등의 정치는 진영논리로 비화하며 극심한 국론분열상이 빚어지고 있다. 불법·위법·편법·탈법 의혹에 대한 진실규명 노력은 뒷전인 채 ‘조국 수호’와 ‘조국 퇴진’ 구호가 거리를 메우고 있다.

특히 걱정스런 것은 법 절차에 따른 검찰 수사에 대한 공격이다. 최근 들어 여권 행태는 도를 넘었다. ‘위헌적 쿠데타’ ‘검란(檢亂)’이라는 협박성 언어테러까지 검찰에 공공연히 가해지고 있다. 논란의 중심에는 청와대도 있다. 대통령이 검찰 압박 메시지를 내자 지지세력이 곧바로 대규모 검찰규탄 집회까지 연 것도 유례없는 일이다.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 때 여당은 “검찰개혁 적임자”라고 했고, 대통령도 “청와대든 집권 여당이든 살아있는 권력에도 엄정하게 임해 달라”며 성역 없는 수사를 당부했다. 하지만 막상 수사에서 불리해지자 일제히 검찰 공격에 나선 것을 어떻게 봐야 하나.

검찰청 앞 집회를 두고 유치한 참가자 수 논쟁까지 벌어진 걸 보면 여야가 세싸움에 본격 돌입할까 걱정된다. 3일 야권의 집회도 있어 양쪽 다 브레이크 없는 폭주열차 같다. 추락하는 경제만 문제가 아니다. 최악의 대일관계도 그대로이고, 북한 핵 해법 또한 어떻게 될지 알 길이 없다. 선동정치가 법치를 뒤흔들면 그 다음은 경제위기다. 우리 경제가 일본행이 아니라, 베네수엘라행 열차처럼 됐다는 경고는 이미 적지 않다. ‘조국 사태’의 본질을 볼 필요가 있다. 진영논리, 세싸움이 아니라 ‘옳고 그름’의 문제로 봐야 극한대립의 위기를 푸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