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짜리 장관이라던' 유은혜 취임 1년…유치원 공공성강화 호평

강사법 혼란·직업교육정책 비판…대입 공정성 강화정책 큰 시험대 될 듯

지난해 10월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교육 수장으로 취임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일로 취임 1주년을 맞는다.

내년에 총선이 예정돼 있는 점을 감안해 '1년짜리' 장관이 될 것이라는 비판 속에 취임했던 것과는 달리 유 부총리는 당분간 계속 자리를 지킬 것으로 보인다.

유 부총리가 1년간 추진한 정책 중 가장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은 유치원 공공성 강화 정책이다.

지난해 10월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가 공분을 사던 때 취임한 유 부총리는 사립유치원도 국공립처럼 국가회계관리시스템(에듀파인)을 쓰도록 하는 정책을 밀어붙였다.

이에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3만명 규모 도심 집회를 열고 '개학연기 투쟁'을 감행하며 반발하기도 했으나, 교육 당국이 강경 기조를 유지하자 하루 만에 투쟁을 철회하고 '백기 투항'했다.

이후 전국 사립유치원 3천811곳 중 34.7%인 1천321곳(지난달 기준)이 에듀파인을 도입했다.

올해 의무 도입 대상이었던 대형 사립유치원 568곳을 포함해 의무 대상이 아닌 중소 규모 유치원까지 약 750곳에 에듀파인이 도입됐다.

교육부는 에듀파인을 쓰지 않는 유치원에 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게 하고 유치원 원장 자격을 초·중·고 교장 수준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까지 완료해 법적 정비도 마쳤다.

유 부총리는 올해 하반기 들어 연세대 등 개교 이래 한 번도 종합 감사를 받지 않았던 주요 대학을 종합감사하고 사학혁신 방안을 마련하는 등 사학비리 문제 해결도 추진하고 있다.

'부드럽고 온화한 리더십'으로 교육 유관단체들과 상호 협조적인 소통 관계를 쌓았다는 평가도 있다.

유 부총리는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물론 법외노조 상태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도 "중요한 정책 파트너"라며 협조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전교조가 2013년 법외노조가 된 이후 교육부 장관으로서는 처음으로 전교조 사무실을 방문하기도 했다.

전임 김상곤 부총리 시절 파행을 겪기도 했던 시도교육감들과의 교육자치정책협의회도 주기적으로 개최하는 등 협력 관계를 쌓아가고 있다.

교육부가 올해 시작한 고교 3학년 무상교육 역시 교육청들의 협조 속에 가능했다.

대학에서도 평가가 나쁘지 않다.

한 대학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 때 교육부가 재정지원사업으로 찍어누르기만 했다면, 지금 교육부는 '채찍과 당근'을 적절히 잘 섞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간강사 처우 개선과 학문후속세대 연구 지원을 위해 8월 시행한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의 공과(功過)를 놓고는 관계자들의 의견이 엇갈린다.

강사·대학원생 등 정책 당사자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법 유예 8년 만에 강사법의 출발을 끊은 점은 의미가 있지만, 강사 감축 등 부작용은 대학에 책임을 미루고 후속 지원 예산을 부족하게 편성하는 등 현장에 혼란이 있었다는 지적도 있다.

유 부총리 스스로 대졸자와 고졸자의 임금 격차가 대입 등 대다수 교육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라면서도 직업계고 졸업생 처우 문제나 현장실습 안전 문제에는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다.

교육부는 유 부총리 취임 이후 직업교육과 관련해서는 단 두 차례만 정책을 발표했다.

올해 1월에는 직업계고 학생 현장실습 기간을 2017년 이전처럼 3개월에서 6개월로 다시 늘리고 공공기관 및 공무원 채용에서 고졸 일자리를 늘린다고 밝혀 거센 비판을 받았다.

그 사이 특성화고 취업률은 2017년 75.1%에서 올해 57.0%로 급락했다.

한 국회 관계자는 "교육부가 고졸 공무원 채용을 늘린다고 발표했을 때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올 정도로 공무원 시험 준비생들의 반발이 심했다"면서 "공정 가치를 1순위로 내건 정부라 역풍을 맞을까봐 이 문제에 손을 안 대기로 했다고 들었다"고 귀띔했다.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의 단계적인 일반고 전환이 국정과제지만 올해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전북도교육청의 상산고 지정취소 요청을 장관 권한으로 거부한 데 대해서도 비판 목소리가 있다.

전교조·실천교육교사모임·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 진보성향 교육단체들은 교육부가 내달 발표하기로 한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에 시행령 개정을 통한 자사고·특목고 일괄 폐지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또 내달 발표할 학종 실태조사 및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은 유 부총리로서는 큰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육학자는 "유 부총리가 2028학년도 대입 제도까지 아우르는 중장기 방안을 내놓겠다고 공언해 기대가 크다"면서 "다음 정권이나 국가교육위원회로 미룰 게 아니라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 현장의 혼란이 최소화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