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양산·마산창원진해·사천·진주·창녕·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등으로 구성된 경남환경운동연합은 30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23년째 가동 중인 삼천포화력 5, 6호기는 37년 된 노후 발전소인 1, 2호기보다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아 지난 봄철 가동중단 조치 때 1, 2호기 대신 셧다운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삼천포화력 5, 6호기 탈황 탈질설비는 내년 6월에야 준공 예정인데 경남지역 전력 수급이 불안정하다는 이유로 오염물질이 그대로 배출되는 5, 6호기 가동을 7월초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환경설비공사가 진행 중인 5, 6호기를 계속 가동하는 대신 9월에 폐쇄 예정인 1, 2호기를 내년 4월까지 7개월 더 가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환경단체는 "환경설비가 없어 오염물질 배출량이 압도적으로 많은 5, 6호기보다 환경설비가 있는 1, 2호기를 대신 가동해야 한다는 제안이 대기오염물질 총량으로 보면 합리적 제안처럼 보일 수 있다"며 "그러나 이 제안은 1, 2호기가 지금 당장이라도 폐쇄해야 하는 노후 화력발전소라는 점은 간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30년을 훌쩍 넘어 이미 폐쇄됐어야 할 1, 2호기를 5, 6호기 가동중단 대안으로 제시한다는 것은 현재 전 세계에서 펼쳐지는 기후위기대응 움직임에도 한참 떨어지는 인식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산자부와 남동발전은 환경설비도 없이 가동되는 5, 6호기에 대해 경남지역 전력수급 불안정을 근거로 가동을 강행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사회적 검증을 먼저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단체는 산자부를 상대로 삼천포 5, 6호기 가동 강행 근거자료를 공개하고 사회적 검증을 거쳐 국민적 동의를 구할 것과 1, 2호기는 원래 계획된 일정대로 폐쇄하고 5, 6호기는 가동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아내의 손발을 묶고 채찍질하는가 하면 상습적이고, 잔혹하게 폭행한 남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이 같은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제11형사부는 상해, 유사강간치상, 특수상해, 아동학대,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및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함께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도 5년간 제한했다.A씨는 지난 4월 자기 집에서 아내 B씨의 손발을 묶고 채찍으로 여러 차례 등을 때렸다. 이어 길이가 30㎝가 넘는 성인용 도구를 이용해 B씨에게 상처를 입혔다.A씨의 극단적인 폭행은 아내 B씨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계속됐다. "상대 남성이 누구냐"면서 주먹과 발, 둔기 등으로 때리고, 끓는 물을 다리에 붓기도 했다.또 연필로 B씨의 허벅지를 찌르면서 "이걸로 네 목을 찌르면 어떻게 될 것 같으냐"고 위협하는가 하면, 운전하면서 조수석에 앉은 B씨의 머리를 휴대전화 모서리로 때리기도 했다.급기야 B씨가 결혼 전 교제했던 남성들을 성폭행범으로 허위 신고하도록 강요했고, 여러 명의 남성을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하게 했다. 이는 경찰서 등에서 허위 피해 진술로 이어졌다. 화살은 어린 자녀들에게도 향했다. A씨는 10살과 8살 자녀들에게 "엄마가 바람피운 것을 본 적이 있느냐"고 물은 뒤 체벌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극히 잔혹하며 피해자들에게 신체·정신적 고통을 심각하게 초래했다"면서 "특히 가족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허위 신고를 강요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성폭력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장 전 의원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서울경찰청 여성안전과는 "최근 장 전 의원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돼 준강간치사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며 "상세한 수사 상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4일 밝혔다. 장 전 의원은 부산 A대학 부총장으로 있던 지난 2015년 11월 자신의 비서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 전 의원은 이날 관련 보도가 나오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방송사에 제보한) 제보자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보도 취소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송달하고 법원에 보도금지 가처분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또 장 전 의원의 변호를 맡고 있는 최원혁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는 "장 전 의원의 성폭력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장 전 의원이 기억을 못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실 자체가 없다"고 전했다. 장 전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18·20·21대 의원을 지냈다. 김다빈 기자 davinci@hankyung.com
“우리 손자 학교는 입학생이 적어서 한 학년이 축구도 못하게 생겼네요.”4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 입학식에 참석한 이 모군(6)의 할아버지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오전에 택시 운행을 마치고 손자 입학식에 왔는데 오는 길에 지나친 초등학교마다 꽃다발을 파는 곳도 없고, 사람도 없어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출생아 급감으로 초등학교들이 연이어 문을 닫고 있다. 올해 초등학교 입학생 수는 32만 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0년 전국 33곳이던 폐교 수는 지난해 33곳, 올해 49곳으로 급증했으며, 이 중 초등학교가 38곳을 차지한다. 입학생이 단 한 명도 없는 초등학교도 지난해 112곳에서 올해 180여 곳으로 늘었다.시도별로는 전남이 10곳으로 가장 많고, 충남·전북·강원도가 그 뒤를 이었다. 서울에서는 올해 폐교된 초등학교가 없지만, 인구 유입이 꾸준한 경기도에서도 6곳이 문을 닫는다.출생아 수 급감에 초등학교 '직격탄'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교동초등학교에서는 31명의 신입생이 6학년 선배 15명과 함께 입학식에 입장하자, 학부모와 교직원들이 큰 박수를 보냈다. 올해 입학생 수는 지난해보다 한 명 줄어든 31명으로, 총 두 반이 꾸려졌다.교동초는 131년 역사의 국내 최장수 국공립 초등학교지만 학생 수 감소로 폐교 위기를 겪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교동초는 서울 전역에서 학생을 모집하고 있다. 현재 재학생 중 해당 학군에 거주하는 학생 비율은 20%에 불과하며 80%는 서울 각지에서 모인 학생들로 구성됐다.교동초 관계자는 "이곳 처럼 서울 곳곳에서 소규모 학교가 늘어나고 있지만, 이를 무조건 통폐합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