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 "對우크라이나 군사원조 지연, 국가안보에 영향 안미쳐"

우크라 의혹 고발장의 '트럼프 행위, 국가안보 위태롭게 해' 주장에 반박성
'군사원조-바이든 조사' 연계 여부 핵심쟁점…"제공가능한 정보 의회 제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27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원조 지연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에스퍼 장관은 이날 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프랑크 바케 옌센 노르웨이 국방장관과의 회담에 앞서 취재진으로부터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원조 문제가 정쟁의 불씨가 된 데 대해 우려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받자 관련 원조 자금은 이번 회계연도 말까지 나가도록 돼 있었다며 이같이 답했다고 미 언론들이 보도했다.

정보기관 내부고발자가 민주당의 탄핵조사 개시로 이어진 '우크라이나 의혹'의 발단이 된 고발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의 대선 개입 행위를 요청하는 데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했다고 주장한 데 대한 반박 차원으로 보인다.

에스퍼 장관은 국방부가 정치 문제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동안 이번 사안에 대해 침묵을 지켜왔다.

에스퍼 장관은 이날 기자들에게 "7월 하순 내가 취임한 이래 국방부는 몇 가지 일에 집중해왔으며 이는 우리가 안보 지원을 제공하는 모든 나라에 적용되는 사안"이라며 군사 원조의 기준과 관련, ▲해당 국가의 방위 및 억지를 위해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가 ▲고려할만한 부패가 해당 국가에 있는가 ▲다른 동맹들이 어느 정도 분담할 수 있는가 등을 꼽았다.

에스퍼 장관은 또한 국방부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제공할 수 있는 어떠한 정보라도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고 미 언론들이 전했다.

대(對) 우크라이나 군사 원조 지연 문제는 '우크라이나 의혹'의 핵심쟁점 중 하나이다.

'우크라이나 의혹'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 25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정적이자 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부자에 대한 '뒷조사' 외압을 행사했다는 것으로, 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원조 중단을 지렛대로 조사 압력을 행사했느냐는 대가성 여부가 권한 남용의 정도를 가르는 관건으로 꼽힌다.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통화 며칠 전 우크라이나에 군사 원조 중단을 지시했다는 언론 보도를 시인했으나 "거기에는 어떤 '퀴드 프로 쿼'도 결코 없었다"며 바이든을 겨냥한 조사라는 '반대급부'를 기대한 지렛대로서 군사원조 문제를 활용했다는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지난 25일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도 두 사안을 명시적으로 연계한 언급은 포함되지 않았다.

6월 18일 최초로 발표됐던 이번 원조는 이달 11일까지 연기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이유를 우크라이나 내 부패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다고 설명했지만, 실제 미 국방부는 지난 5월 우크라이나가 반(反)부패 조처를 했음을 증명한 바 있다고 의회 전문 매체 더 힐이 보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