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군용기 독도 영공 침범 때 한국공군 경고사격 문제 삼아"영공침범 행위, 자위대법 84조에 따라 항공자위대가 우선적 대처"일본 정부는 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일방적 주장을 실천하기 위해 독도 상공에서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항공자위대 전투기를 긴급발진(스크램블) 시킬 가능성을 올해 펴낸 방위백서에서 처음으로 내비쳤다.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이 실린 것은 올해가 15년째로 그리 새롭지 않지만, 해묵은 주장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군사적 행동으로 이어질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도발적 표현을 넣은 것이어서 파문이 예상된다.일본 정부의 이런 인식은 올해 7월 중국과 러시아 폭격기가 동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무단 진입하고 이 과정에서 러시아 조기경보통제기가 독도 인근 한국 영공을 침범하자 한국 공군 전투기가 경고 사격으로 대응한 사건에 대한 설명에서 엿볼 수 있다.일본 정부는 방위백서의 '우리나라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조치'라는 항목에서 이 사건을 소개했다.방위백서는 이 사건에 관해 "러시아 A-50 조기경계관제기 1기가 시마네(島根)현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영해 상공을 침범하는 사안이 생겼다"고 서술했다.이어 "그때 한국 전투기가 당해 러시아기(機)에 대해 경고 사격을 행했다.우리나라는 영공침범을 행한 러시아 정부 및 러시아기에 대해 경고 사격을 행한 한국 정부에 대해 외교 루트를 통해 항의했다"고 썼다.러시아 군용기가 한국 영공을 침범한 것이며 주권국인 한국이 이에 대응한 것인데 일본은 이 구역이 자신들의 영공이라는 일방적 주장을 전제로 한국군의 대응까지 문제 삼은 것이다.이는 당시에도 알려진 내용이지만 함께 기술한 대응 원칙을 보면 단순히 과거 사건에 대한 기술로만 치부하기 어렵다.방위백서는 이 사건이 포함된 소항목인 '영공침범에 대비한 경계와 긴급발진(스크램블)'에서 일본이 규정하는 영공 침범 행위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은 항공자위대뿐이라면서 "자위대법 제84조에 기반을 두고 우선적으로 항공자위대가 대처하고 있다"고 기본적인 사고방식을 설명했다.자위대법 84조는 외국 항공기가 국제법규나 항공법 등을 어기고 일본 영공에 침입하면 방위상은 자위대가 해당 항공기를 착륙시키거나 쫓아내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돼 있다.방위백서가 올해 7월 독도 상공에서 벌어진 사건을 지목하면서 자위대법을 직접 들이댄 것은 아니지만 당시 사건은 중국 군용기나 러시아 군용기에 맞서 항공자위대 전투기가 긴급발진한 사례들과 병렬적으로 배치돼 있다.중국과의 영유권 분쟁 지역인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에 중국 군용기가 접근하면 항공자위대 전투기가 긴급발진하듯 여건이 갖춰지면 독도에 관해서도 유사한 대응을 하는 방안까지 선택지로 둔 것으로 해석된다.한국이 독도를 실효적으로도 지배하는 상황에서 당장 행동에 옮기지 못하고 있으나 외국 군용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해 한국군이 대응하는 등 군사 충돌이 벌어지면 일본은 이를 빌미로 자위대를 출동시키는 등 독도 영유권 주장을 행동으로 옮길 가능성을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자위대법 자체가 애초에 이런 인식을 기반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과 이에 맞선 한국군의 대응을 일본이 백서에 기술한 것을 계기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구호가 아니라 군사적 실행 가능성을 내포했다는 점이 보다 선명해진 형국이다.올해 방위백서는 독도 영유권 주장을 한층 강화한 것 외에 한국에 관한 부정적인 기술을 많이 담았다.우선 방위백서는 타국·지역과의 방위협력을 기술하면서 한국의 순서를 지난해 두 번째에서 올해 네 번째로 늦췄다.작년에 제주도에서 열린 관함식을 계기로 벌어진 자위대 욱일기 사용 문제 갈등,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 등 양국 간 갈등 사항으로 한국 관련 지면을 대부분 채워 '방위협력·교류'라는 주제를 무색하게 했다.한국과의 교류를 긍정적으로 기술한 대목은 미국을 끼고 한국과 연대한 내용을 다룬 한미일 협력에 관한 내용 정도였다.특히 작년 12월 벌어진 한국 해군 구축함과 해상자위대 초계기 사이에 벌어진 갈등에 관해서는 한국 해군이 초계기를 향해 레이더를 쏘았다는 일본의 일방적인 주장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조사(照射·겨냥해서 비춤) 사안'이라고 기술했다.자위대 초계기가 당시 고도와 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아 한국 함정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저공비행을 했다는 한국 측의 설명은 반영하지 않았다./연합뉴스
"양쪽이 더 열의 있는 조치 하면 협상 결과 있을 것"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중국은 미국 제품을 더 구매할 의사가 있으며, 양측이 더 열의 있는 조치를 하고 비관적인 언행은 적게 하면 미중 무역협상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유엔 총회에 참석 중인 왕 위원은 26일(이하 현지시간)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트럼프 정부가 다수의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해 선의를 보여줬다고 평가했다.이어 "그래서 중국 측으로서는 중국 시장에 필요한 (미국) 제품을 더 살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그는 "양쪽이 더 열의 있는 조처를 하고 비관적인 말과 행동을 줄이기를 희망한다.양쪽 모두가 그렇게 한다면 협상은 재개될 뿐만 아니라 결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미국과 중국은 10월 초에 있을 고위급 무역 협상을 준비 중이다.CNBC 방송은 이번 협상이 다음 달 10∼11일 워싱턴에서 열릴 것이라고 소식통을 인용해 이날 보도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4일 유엔 총회에서 중국의 무역관행과 국가 주도 발전 방식을 맹비난했지만, 그다음 날은 중국과의 무역협상이 예상보다 일찍 타결될 수도 있다면서 중국의 미국산 제품 구입을 칭찬했다.중국 상무부는 지난 26일 자국 기업들이 이미 상당 규모의 미국산 대두와 돼지고기를 구매했다고 밝혔다.시장 전문가들에 따르면 중국 수입업자들은 지난주 미국산 대두 60만t을 샀다.상하이 JC인텔리전스의 리창 수석애널리스트는 중국이 새로운 관세 면제 조치를 시행하면 수입량이 곧 600만t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중국은 보복관세 부과 전인 2017년에는 미국산 대두 3천200만t을 구매했다.한편 왕 위원은 중국의 신장 위구르족 정책과 홍콩 시위에 대한 미국의 비판이 무역협상에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우리는 무역협상이 좋은 대외 환경에서 열리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연합뉴스
일본은 내달부터 소비세율이 8%에서 10%로 인상됩니다. 각종 생활필수품을 비롯한 소비재 물가가 일제히 오를 예정이어서 소비자들의 걱정이 적지 않습니다. 일본 언론들도 연일 “소비세율 인상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며 관련 안내소식을 전하는 데 분주합니다. 하지만 요금이 ‘동결’된 분야도 없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택시요금인데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정부가 막판에 갑작스럽게 택시요금 동결을 결정해 업계에 일방적으로 통보했던 것이 밝혀졌습니다. 일본 정부가 소비세율 인상으로 소비가 둔화되고 경기가 악화될 것에 대한 우려를 얼마나 심각하게 하고 있는지가 드러났다는 분석입니다.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택시업계는 당초 이번 소비세율 인상에 맞춰 택시요금 인상을 계획하고 있었지만 요금변경 공시 시한에 맞춰 일본 국토교통성이 “(요금인상을)멈추고 기다려라”로 긴급하게 통보했다고 합니다. 소비세율 인상 후 경기둔화 가능성을 우려한 일본 정권의 조치이긴 하지만 다른 요금과 비용은 거의 다 오르는데 홀로 요금인상을 못하게 된 택시업계는 정부의 일방적인 통보에 당황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일본에서 택시운임 개정은 변경 30일 전에 공지하는 것이 그동안의 규칙이었다고 합니다. 10월1일 소비세율 인상에 맞춰 택시요금을 개정하려면 8월30일까지는 요금변경 계획을 공시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일본 국토교통성 운수국은 8월30일 오전에 택시협회 간부에게 전화를 걸어 “요금 인상 작업을 하지 말고 기다려라”는 통보를 했습니다.10월부터 기본요금을 인하하는 대신 기본거리를 단축하고, 주행요금을 10%정도 인상하는 방안을 신청할 준비를 했던 택시협회는 정부의 갑작스런 통보조치에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새 요금안이 무난하게 정부의 승인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이미 각 회원사들에게 새로운 요금방안을 통지할 준비가 돼 있었는데 순식간에 백지화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통상 일본에선 ‘네마와시(根回し)’라고 해서 주요 의사결정 전에 비공개적으로 관계자들에게 일의 내용이나 의도 등을 설명해 의견조정을 마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마감일에 임금동결 통지가 사전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전해진 것입니다.(네마와시는 나무를 옮겨심기 전에 일을 쉽게 하기 위하여 미리 나무 주변을 파서 굵은 뿌리만 남겨두고 잔뿌리를 잘라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을 의미하며 사전정비작업이란 뜻으로 널리 사용됩니다.)이 같은 일본 정부의 임금동결 방침은 소비세율 인상에 발맞춰 요금을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신청했던 25개 도·도·부·현 업계 간부에게 동시에 전해졌다고 합니다. 일본 택시업계에는 전직 국토교통성 관료 출신 등 OB들이 적지 않게 포진해 있지만 이들에게도 사전에 통지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이번 택시요금 동결 조치가 갑작스럽게, ‘위에서 부터’떨어진 지시임을 암시하는 부분입니다.택시요금이 동결되는 것은 이용자 부담이 줄기 때문에 소비자에겐 이득입니다. 하지만 택시회사로선 다른 물가는 모두 오르는 상황에서 택시요금만 동결되면 회사 수익이 악화되고, 택시기사 처우가 상대적으로 악화될 수 있어 가격 인상을 추진해왔습니다.처음에는 국토교통성도 업계 입장에 긍정적인 반응이었지만 공시일 며칠 전에 분위기가 급변했다고 합니다. 관계부처 장관들이 모여 물가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도쿄도의 택시요금 문제가 거론됐고, 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충격완화 주문이 국토교통성으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국토교통성도 “총리실(총리관저)가 움직이고 있다”고 느껴 방향을 틀기 시작했고, 8월 30일 아침에 소비자청, 내각부, 경제산업성에서 ‘경기 영향을 고려하고 소비자 부담을 따져 택시요금 인상을 신중하게 검토했으면 한다’는 의견서가 전달됐다는 전언입니다. 결국 총리실 눈치를 본 국토교통성이 부랴부랴 요금동결을 결정해 통지했다는 설명입니다.일본 내에선 소비세율 인상의 충격을 줄이는 부담을 정부가 아니라 택시회사라는 중소기업에게 전가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공시 마감일에 전화한통으로 그동안의 준비상황을 뒤엎을 정도로 일본 실물경제에 미치는 관(官)의 영향력이 여전히 강하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무엇보다 관료조직들도 총리라는 최고 정책결정자의 심기를 읽고 그에 따르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도 분명해졌습니다.이번 일본의 택시요금 동결 조치는 일본 정부가 소비세율 인상 후의 경기를 얼마나 걱정하고 있는지가 드러남과 동시에 일본사회의 관료중심 문화, 관료조직의 ‘손타구(忖度·윗사람 마음을 헤아려 행동하는 것)’가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도 동시에 보여줬다는 생각입니다.도쿄=김동욱 특파원 kimd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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