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성향 교사·교육단체들이 대학입시 공정성을 제고하려면 학교생활기록부의 비교과 항목을 개선하고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 폐지 등으로 고교 서열화를 해소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교육희망네트워크·새로운학교네트워크·실천교육교사모임·전국교직원노동조합·좋은교사운동·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 교육단체 6곳은 25일 국회에서 '공교육 정상화와 입시 공정성 강화를 위한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합의문에서 "입시 공정성을 강화하려면 ▲ 대학수학능력시험 확대 반대 ▲ 봉사활동·수상실적·자율동아리 등 학생부 비교과 항목 개선 ▲ 시행령 개정을 통한 고교서열화 해소 ▲ 수능·내신 절대평가 전환 ▲ 대학 서열화 완화 방안 모색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합의문을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교육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등에 전달할 방침이다.
공청회에서는 합의문 항목들에 대한 구체적인 논거가 제시됐다.
현직 교사인 신동하 실천교육교사모임 정책위원은 "학생부가 사교육이나 학부모의 개입 여지가 있는 일부 불공정 요소로 신뢰도를 의심받고 있다"면서 "지난해 학생부 개편 숙려제로 많이 정비됐으나 미처 손대지 못한 부분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위원은 "우선 개인 봉사활동 실적 항목을 삭제해야 한다"면서 "학교 생활기록이 아니라서 학생부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데다가, 교외 수상·동아리 등 다른 대외활동은 차단됐는데 봉사는 차단되지 않아 부모 인맥에 좌우되고 도농 간 격차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내상 수상 실적'과 '자율동아리' 항목도 본래 취지와 달리 부작용이 커졌으므로 삭제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교내 수상 실적은 작년 숙려제 때 삭제가 검토됐으나 학생 격려 등 이유로 학기당 1개만 쓰는 것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상을 여러 개 확보한 후 학생부에 쓸 것을 고르는 부작용이 나온 상태다.
자율동아리도 지난해 1개만 쓰기로 결정했는데, 부모 인맥이 개입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신 위원은 "이처럼 비교과 요소를 순차적으로 삭제해 부모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교과활동 중심 기록으로 입시 신뢰도와 타당도를 증가시켜야 한다"면서 "학령인구 감소 추이와 고교학점제 완성 시점 등과 연동해 내신 및 수능 절대평가화 시기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영식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는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사정관제를 시행하고, 사교육 확대 부작용이 없는 수준에서 대학들의 학종 입학 결과 자료를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부모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력이 외국어고·자율형사립고·과학고·영재고 등 서열화된 학교 체제로 이어지며 특권계층을 형성하고 있다"면서 "시행령 일몰제를 통해 외고·자사고·국제고를 점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고, 과학영재교육은 과학고를 축소한 형태에 일반고가 위탁하는 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원 전교조 참교육연구소장은 "대입 전형은 논술·수능·학종·학생부교과전형 순으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더 많이 반영된다"면서 "수능 체제 때 서울대 입학생을 배출한 고등학교는 전국에 500곳 미만이었는데 학종 체제로 바뀐 이후 900여개교가 서울대생을 배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 소장은 "문재인 정부가 공약대로 내신과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학생, 학부모, 교사의 경쟁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평가와 선발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명주 참교육학부모회 회장은 "학력으로 인한 노동 시장의 차별을 없애야 하며, 블라인드 채용을 의무화해야 한다"면서 "학력에 따른 사회적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공교육이) 대학 입시에 종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