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요구 '공사방해' 집회 등 곳곳 마찰…"외국인노동자가 일자리 잠식" 공사방해 등 불합리한 관행 근절협약 이후에도 문제 해결 안 돼
건설현장 일자리를 둘러싼 노조-업체, 노-노 간 갈등을 줄이고자 노사정이 협약까지 했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공사 방해 성격의 집회 등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전 5시30분께 경기도 고양시 한 오피스텔 신축 공사현장 앞에 한국노총 건설산업노조 조합원 150여명이 방송차 15대를 끌고 나타나 입구를 막아섰다.
이들은 "민주노총 조합원을 고용한 만큼 한국노총도 고용해달라"고 요구하며 공사장에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았다.
현장에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 35명과 비노조원 60여명이 고용돼 지난 5월 중순부터 일하고 있다.
하지만 이날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하기로 돼 있던 작업자들은 입구가 막힌 모습을 보고 집으로 돌아갔다.
화물차 등 장비도 집회가 끝나기를 마냥 기다릴 수 없자 돌아갔다.
지난 6월 17일 국토교통부는 양대노총 건설노조 및 종합·전문건설협회와 '건설산업 상생과 공정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노사정 협력 약정서'에 합의하고 서명식을 했다.
이들 3자는 협약에 따라 공사 방해 등 건설현장의 불합리한 관행 근절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그러나 공사를 막고 노조원 고용을 요구하는 집회는 여전히 곳곳에서 열리고 있다.
광주 북구의 한 건설현장에서도 지난 19일 오전 5시30분부터 민주노총 건설노조 광주·전남지부 사무국장 이모(39)씨가 "불법체류자 등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지 말고 지역민을 우선 고용하라"며 타워크레인을 점거해 공사가 마비됐다.
이같은 현상은 건설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 고용 증가로 내국인 건설노동자 일자리가 잠식되면서 노조가 위기감을 느낀 결과로 풀이된다.
한국노총 건설노조 관계자는 "근본 원인은 일자리 문제인데, 외국인 노동자가 잠식하면서 부족해진 일자리를 두고 노사 간 다툼이 일어나고 있다"며 "지난 6월 노사정 협약 이후 사측과 정부가 외국인 채용을 합법적으로 더 늘릴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갈등이 깊어졌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관계자는 "사측은 이런 집회를 '공사 방해'라고 하지만 우리는 외국인을 쓰더라도 고용 절차를 지켜 합법적으로 하라는 취지"라며 "다만 일부 현장에선 노조원들도 하루하루 고용이 달린 일용직 노동자다 보니 외국인 노동자를 몰아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진 경우도 있다"고 했다.
이같은 건설현장 일자리 문제는 내국인 간 갈등으로까지 번지는 양상이다.
그동안 노조가 자리를 요구하지 않았던 무인타워크레인 분야에서도 이런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지난 7월 8일 오전 6시30분께 서울 은평구의 한 오피스텔 신축 공사현장에 한국노총 타워크레인 노조원 7명이 나와 방송차 1대를 입구에 세우고 공사 종료시간인 오후 5시까지 차량 등 장비 진입을 막았다.
집회 명목은 공사장에 있는 무인타워크레인 1대에 한국노총 조합원을 고용하라는 것이었다.
이 장비에는 이미 무인타워크레인 자격증이 있는 비노조원 기사 3명이 고용된 상태였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공사 규모가 작은 곳은 무인타워크레인으로 작업해 노조의 공사 방해 등을 피해 갔지만 최근에는 무인타워크레인까지 자리를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신고나 고소를 하면 현장에 더 차질이 생겨 할 수 없이 이들에게 돈을 주거나 고용 요구를 들어주게 된다"고 했다.
건설현장의 이같은 불공정 관행을 신고받고자 건설협회와 노조에 갈등해소센터를 만들었지만 제 기능을 못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노사정 협약 체결과 채용절차법 시행에도 일부 현장에서는 노조의 고용요구 등이 지속되고 있다"며 지난 20일 노사정 협의회를 열고 협약 이행과 갈등해소센터 운영 현황 등을 중간점검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양대노조는 본부 차원에서 각 지역본부에 노사정 협의사항을 재전파하고, 노조가 사측에 채용을 강요하지 않는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기로 했다"며 "건설사업자들은 원만한 노사관계를 위한 노동법 준수, 외국인 불법 고용 금지 등을 교육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굴착기·덤프트럭 등 건설 기계 27개 업종 개별 사업자로 구성된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는 이날 서울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건설 현장의 각종 적폐를 청산해달라"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건설사의 갑질 횡포, 일부 노동단체 소속 건설기계의 불공정 행위 등 모든 적폐를 청산하고 사업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해달라"며 "불법, 부당 행위가 일상화된 건설기계 임대시장을 개선해달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건설기계 제작사의 판매 담합 등 불공정 행위 근절, 현장 업무를 방해하는 노동단체의 불법행위 근절, 임대료 체불센터 및 불법행위 예방센터 구성·운영 등 10대 요구안을 청와대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300인 이상 사업체에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의 연평균 임금총액이 처음으로 7000만원을 넘어섰다.반면 중소기업을 포함한 300인 미만 사업체의 임금 수준은 여전히 낮아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더욱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경영자총협회가 16일 발표한 '2024년 사업체 임금인상 특징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300인 이상 사업체 상용 근로자의 연 임금총액은 전년 대비 2.2% 증가한 7121만원이었다. 초과급여(연장·휴일 수당)를 제외한 기본급과 특별급여만으로도 처음으로 7000만원을 넘어선 것이다.300인 이상 사업체의 연 임금총액은 2020년 5995만 원에서 2021년 6395만원, 2022년 6806만원, 2023년 6968만원으로 꾸준히 상승해왔다.지난해 전체 상용근로자의 연평균 임금총액은 4917만 원으로 전년 대비 2.9% 인상됐다. 하지만 300인 미만 사업체 근로자의 임금 수준은 300인 이상 사업체의 62.2%에 불과해 여전히 격차가 컸다. 이는 2023년(61.7%)보다 소폭 상승했지만, 2020년(64.2%)보다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경총은 "대기업이 성과급 등 특별급여를 인상하면서 2020년 이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확대됐다"고 분석했다.업종별로 보면 전기·가스·증기업이 8870만원으로 가장 높은 연봉을 기록했다. 금융·보험업(8860만원)을 2019년 이후 처음으로 앞질렀다. 이는 전기·가스·증기업의 특별급여가 전년 대비 22.7% 증가한 반면, 금융·보험업은 3.0% 감소한 영향으로 보인다.반면 숙박·음식점업은 연평균 3084만원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최고 연봉 업종인 전기·가스·증기업의 34.8% 수준에 불과했다.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
연인에게 성범죄 전력을 언제 밝혀야 할지 고민하는 남성의 사연이 화제다.16일 온라인커뮤니티에 따르면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집행유예 사실 언제 알려야 할까'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공단에서 근무 중이라고 밝힌 작성자 A씨는 "결혼 적령기의 남성인데, 과거 지하철에서 몰래 촬영해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며 "썸을 타거나 연애를 시작하게 되면 언제쯤 이 사실을 밝혀야 할까?"라고 질문했다.A씨는 이에 대한 의견을 묻는 투표를 진행했으며, 총 2017명이 참여한 결과 '썸을 탈 때'가 73%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귄 직후'(15%), '결혼 이야기가 나올 때'(7%), '결혼 후'(5%) 순으로 나타났다.이 사연을 접한 직장인들은 "알려 할 대상이 잘못됐다 다니는 공단에 먼저 알려라","성추행 배지 하나 가슴팍에 달아라","여자친구 도망쳐라","벌금형에 집행유예까지 받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연애는 포기하는 게 맞다","소름 돋는다, 그 와중에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다니" 등 강한 반응을 보였다.한 직장인이 "숨길 수 있으면 끝까지 숨겨라"라고 조언하자, A씨는 "여성 입장에서 숨기는 건 사기 결혼이 아닌가?"라고 되물었고, 이에 대해 다른 직장인은 "혼인 후 사실이 밝혀지면 유책 배우자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르면, 동의 없이 카메라 등 장치를 이용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고(故) 김새론 유족이 명예훼손 혐의로 유튜버 이진호씨를 고소한다.16일 한경닷컴 취재에 따르면 김새론 유족 측 법률대리인 부지석 법무법인 부유 대표 변호사는 오는 17일 오후 2시 이 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부 변호사는 "김새론과 김수현이 교제한 것은 사실이다.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부분은 김새론이 미성년자이던 2015년부터 사귀었느냐인데 이씨는 이에 대해 '자작극'이라고 했다.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고소장 제출에 앞서 부지석 변호사는 고 김새론 유가족을 대신해 이 씨를 고소하는 이유에 대해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이 씨는 최근 3년간 김새론에 대한 영상을 4건 제작했고, 고인의 사망 소식을 접한 후 관련 영상을 비공개화했다. 김새론 유족은 이씨가 영상을 게재한 지난 1월 8일 김새론이 하루에만 극단적 선택 시도를 6회 이상했다고 전했다. 또 유족 측은 "이 씨가 상을 치르는 와중에, 그리고 발인 후 납골당을 찾아가서 못 찾겠다고 전화했다"며 "본인은 사실확인 차원이라고 변명하지만, 유가족은 조롱을 당한듯해서 아주 불쾌하다"면서 사과를 요구했다.권영찬 한국연예인자살예방협회 소장은 이와 관련해 "유가족이 용기를 내 고소장을 제출하게 됐다"며 "사이버레카의 처벌과 함께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는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씨는 지난 1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김수현의 사주를 받았다? 김세의와 끝까지 간다'는 제목의 콘텐츠를 게재하고 배우 김수현과 결탁해 김새론을 괴롭혔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유튜브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