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B총재 "경기부양 위해 회원국 재정규제 재검토" 촉구

독일 비롯한 유로존 부진에 파격적 재정지출 제안
"유로존 경기반등 난망…채무·재정적자만큼 경기대응 우려"

유럽의 경기 부진이 심각해지자 유럽중앙은행(ECB)이 정부들에 파격적인 재정지출을 촉구하고 나섰다.

AP, AFP통신 등에 따르면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는 23일(현지시간) 유럽의회에 출석해 유럽연합(EU)과 유로존 회원국 정부에 적용되는 재정지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드라기 총재는 각국이 경기를 부양하고 하강기에 맞서 싸우기 위한 재정지출에 유연성을 갖도록 재정규제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재정규제가 과도한 부채나 재정적자의 누적을 피한다는 의미에서 합리적이지만 경기변동에 대응하는 규정만큼 효과적인 게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유럽연합(EU)과 유로존 회원국들은 EU 조약, 유로화 통화동맹의 재정준칙인 안정·성장 협약에 따라 예산을 최소화하고 재정지출을 제한하는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그간 일부 회원국들은 수년간의 긴축이나 경제적으로 유리한 여건에 따라 규정을 지켜왔으나 다른 국가들은 부채를 대규모로 늘려 EU 지도부와 갈등을 빚어왔다.

드라기 총재의 이 같은 발언은 유럽 경기가 심각한 둔화를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시장조사업체 IHS마킷에 따르면 유로존 제조업과 서비스 기업의 경기를 보여주는 구매관리자지수(PMI)는 9월에 50.4를 기록해 6년 만에 최저를 나타냈다.

특히 유럽의 성장엔진인 독일의 9월 제조업 PMI는 41.4로 무려 123개월 만의 최저까지 떨어졌다.

유로존 경제는 올해 2분기에 직전분기 대비 0.2% 성장하는 데 그쳤고 독일은 같은 기간 0.1% 역성장을 기록했다.

드라기 총재는 "유로존 경기가 가까운 미래에 반등의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각국이 ECB의 통화적 경기부양책에 추가로 재정적 부양책을 펼쳐줄 것을 촉구했다.

그는 과거에 충격이 닥칠 때 특정 회원국들이 다른 회원국보다 받는 타격이 훨씬 컸다며 취약한 국가들의 극복 역량을 높일 완충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유로존에 전반적으로 안정을 해치는 충격들이 존재한다"며 "유로존 경제에는 중앙에서 집행하는 재정정책 수단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간 유럽 경제학자들과 중앙은행 관리들은 경기 하강기에 대비하기 위해 중앙에서 관리할 수 있는 재정정책 역량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일부 북유럽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한 정치인들은 자국 이익을 고려한 듯 그런 권고를 따르기를 주저해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