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골환자들에게 프로포폴 56차례 투약 성형외과의 징역형

투약받은 여성 2명은 벌금 4천만원, 2천만원

필러나 보톡스처럼 간단한 시술을 받는 단골 환자들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의사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나상훈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의사 A(36)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대전 서구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단골 환자들에게 56차례에 걸쳐 치료가 아닌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단골 환자들이 프로포폴에 중독·의존 증상을 보인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프로포폴을 투약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병원 상담사가 프로포폴을 투약하도록 지시하거나 프로포폴 과다 투약 사실을 감추려고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도 적용됐다.

미용시술을 빙자해 A씨로부터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맞은 여성 두 명은 각각 벌금 4천만원과 2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의사 판단 아래 진행된 의료 행위'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나 판사는 "성형시술 목적과 프로포폴 의존성이 공존하는 경우에는 의료행위가 아닌 목적의 프로포폴 투약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