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행안부 장관상 받아

전통주의 산도 규제 법령 개정 노력 인정

울산시는 행정안전부가 주최하는 2019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전통주 막걸리를 맥주, 와인 같은 세계적인 술로 만들려면'이란 과제로 장려상인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이 대회는 지역산업과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분야 우수사례 전파·확산, 지방 규제 혁신,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지난해부터 전국 시도가 참여하는 행사로 열린다.

행정안전부는 7월 전국 17개 시도에서 중앙부처 법령 및 제도개선, 지자체 자치법규 등 개선, 적극 행정 등 행태개선,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4개 분야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83건을 받아 심사위원회 서면심사를 거쳐 우수사례 17건을 선정했다.

울산시는 인천시 등 5개 시도와 함께 장려상에 선정됐고, 4천만원에 이르는 재정 특전도 받았다.

울산시는 이번 대회에 제출한 '전통주 막걸리를 맥주, 와인 같은 세계적인 술로 만들려면' 이란 과제에 따르면 울산 대표 전통주 제조기업인 복산도가는 기존 법령상 총산도 제한으로 다양한 산미의 제품을 생산하는 데 제한이 있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전통주인 탁주가 맥주와 와인처럼 세계적인 술로 도약하기 위해 소비자 취향에 맞춘 다양한 산미의 제품 생산이 필요하다고 보고 총산도 규정 법령을 개정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꾸준히 건의해 법령 개정을 끌어냈다.

이런 울산시 노력과 성과가 심사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경진대회 수상을 계기로 향후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 발굴과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울산시는 2018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도 장려상을 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