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0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 있는 함박도 관할권 논란과 관련, 최근 구성된 정부의 '민관 합동검증팀'이 함박도는 북측 관할도서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정부는 함박도의 정확한 위치와 주소지 등록경위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객관적인 검증을 위해 지난 16일 민관 '합동검증팀'을 구성했다.
'민관 합동검증팀'은 국방부 대북정책관을 팀장으로 유관부처 담당 과장 및 민간 전문가, 현지 주민 등으로 구성됐다.
국방부는 "'민관 합동검증팀' 활동 결과, 함박도는 정전협정상 '황해도-경기도 도경계선' 북쪽 약 1㎞에 위치하고 있고, 서해 NLL 좌표를 연결한 지도상의 선과 실제 위치를 비교한 결과, NLL 북쪽 약 700m에 위치해 북측 관할도서인 것을 현장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유엔사령부 군사정전위 측에서도 함박도가 정전협정상 도경계선 및 서해 NLL 북쪽임을 공식확인했다"며 "'민관 합동검증팀'은 앞으로 함박도 지적도(주소지) 등록경위,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경위 등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세밀히 살펴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회가 31일 본회의를 열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 등 이른바 '환율 안정 3법'을 처리했다.개정안은 중동 전쟁 등 국제 정세와 맞물린 고환율 상황에 대응해 해외 투자자금의 국내 유입을 유도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개인 투자자가 지난해 12월 23일 전에 보유한 해외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를 통해 1년간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하면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공제받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공제율은 매도 시점에 따라 달라진다. 5월 31일까지는 100%다. 7월 31일까지는 80%다. 12월 31일까지는 50%다. RIA 계좌 납입 한도는 5000만원이다. 과세 특례는 1년 한시로 도입된다.또 환율변동 위험 회피 목적의 '환 헤지 파생상품' 투자에 대한 과세특례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규정한다. 해외주식 양도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환 헤지 상품 매입액의 5%를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이다. 공제 한도는 500만원이다.또 국내 모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 배당금에 적용하는 익금불산입률을 한시적으로 95%에서 100%로 올리는 내용도 포함됐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통행료를 걷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우리 정부는 중동 정세와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31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힌 뒤 “정부는 모든 선박에 대해 자유로운 항행 안전 보장 및 글로벌 에너지 공급 장상화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그런 입장”이라고 말했다.앞서 이란 의회 국가안보위원회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으로부터 통행료를 걷는 내용이 포함된 관리 계획안을 최근 승인했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선출됐다.국회가 이날 본회의에서 진행한 보궐선거에서 서 의원은 총투표수 240표 중 찬성 165표를 얻었다.서 의원은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도 맡고 있다.국회는 이날 행정안전위원장과 보건복지위원장으로 민주당 권칠승·소병훈 의원도 각각 선출했다. 권 의원은 189표, 소 의원은 187표의 찬성을 얻었다.이번 보선은 추미애 전 법사위원장, 신정훈 전 행안위원장, 박주민 전 복지위원장이 6·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 경선 출마로 사임하면서 치러졌다.국회법상 상임위원장 임기는 2년이다. 보선 당선자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를 이어받는다. 이에 신임 위원장들의 임기는 22대 국회 전반기가 끝나는 5월 말까지 약 두 달이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