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휴대전화 중도해지 위약금도 서비스 대가…부가세 대상" "후발적 사유로 공급가액 증가한 것"…'KT에 52억 부가세 위법' 2심 다시
이동전화나 인터넷통신의 의무사용약정 가입자가 서비스를 중도 해지할 경우 내는 위약금도 해당 서비스 공급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이를 지급받은 업체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KT가 성남 분당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의무사용약정 가입자가 약정기간 사용을 조건으로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 받다가 계약을 중도 해지함으로써 원고에게 할인받은 요금의 일부를 추가 지급하는 것은 후발적 사유로 인해 당초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위약금은 의무사용약정 가입자가 중도해지를 선택함으로써 할인받은 금액 중 일부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으로 볼 수 있으므로, KT의 서비스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의무사용약정 가입자가 낸 위약금은 일종의 '에누리'로서 공급가액에서 빠졌다가 약정을 어겨 돌려받는 금액에 불과하므로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인 공급가액에 포함돼야 한다는 취지다.
의무사용약정 가입자가 서비스를 중도 해지하고 낸 위약금을 과세표준에 포함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던 KT는 2014년 11월과 2015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위약금은 공급가액에 제외되므로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라며 납부한 부가가치세 52억여원의 반환을 신청했다.
하지만 분당세무서가 "위약금도 서비스 공급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위약금은 약정위반으로 인해 본래의 공급가액과는 별도로 지급되는 것으로 봐야 하므로 서비스 공급의 대가가 아니다"며 부가가치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가운데 중국인의 비중은 28.1%로 압도적인 1위다. 중국인 단체 관광객과 개인 관광객 모두 늘어나는 추세다. 과거엔 중국인들이 서울 명동, 강남 등 주요 번화가에서 쇼핑을 하는데 그쳤다면 최근에는 쇼핑 관광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다. 특히 한국 아울렛이 입소문을 타면서 인천공항과 서울 사이에 있는 현대프리미엄아울렛 김포점이 주요 관광지로 떠오르고 있다. 5일 현대백화점에 따르면 올해 들어 현대프리미엄아울렛 김포점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의 매출증가율이 60%를 기록하며 지난해(30%)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여행사를 중심으로 단체 방문이 크게 늘면서, 올해 2월까지 외국인 관광객이 탑승한 관광버스만 180여대에 달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가량 늘었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특히 중화권 단체관광객들이 많이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대프리미엄아울렛 김포점이 외국인 관광객 사이에서 인기 있는 이유로는 △공항과의 인접성 △프리미엄 브랜드 △외국인 특화 서비스 등이 꼽힌다. 김포공항까지 15분, 인천공항까지 40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 출국 전 마지막 쇼핑을 하기 편리하다. 서울 도심에서도 30분 내외로 이동할 수 있어 접근성이 뛰어나다. 또 국내 아울렛 중 최다 수준의 프리미엄 브랜드가 입점해 있어 할인 혜택을 원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만족도가 높다.현대프리미엄아울렛 김포점은 차별화된 외국인 관광객 대상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주말 저녁에는 한강을 배경으로 불꽃축제를 진행하며 한강 유람선 및 자전거 라이딩과 연계한 관광 콘텐츠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오는 4월부터는 외국
2000년대 초반 헐리우드에서 유행했던 '보호 시크(Boho Chic)' 패션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헤미안 감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보호 시크룩은 자유분방한 감성을 강조하는 패션이다. 올해 봄 패션 트렌드로 주목받으면서 제니, 공효진 등이 이 패션을 선보였고 관련 판매도 늘고 있다. 5일 스타일 커머스 플랫폼 에이블리에 따르면 최근 2주간(2월 17일~3월 2일) 에이블리 내 ‘봄옷’ 검색량은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115%) 증가했다. 특히 ‘봄 아우터’(90%), ‘봄 블라우스’(75%), ‘봄 가디건’(55%) 등 ‘봄’이 포함된 패션 상품을 검색하는 이들이 크게 늘었다.이 중에서도 보호시크룩이 올 봄 패션 트렌드로 주목받고 있다. 자유분방한 감성으로 개성을 강조하면서 오피스룩, 개강룩 등 다양한 외출복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여성스러운 봄 옷이 인기 몰이를 했다. 상, 하의 모두 러플, 프릴, 레이스 장식이 돋보이는 상품의 인기가 두드러졌다. 같은 기간 ‘프릴 민소매’ 검색량은 270%, 거래액은 210%로 각각 3배 이상 증가했다. '프릴 블라우스'도 검색량(105%)과 거래액(120%) 모두 각각 2배 이상 늘었다. 하의 품목에서는 ‘레이스 치마’ 검색량과 거래액이 각각 2배 증가했다. 배우 공효진도 최근 자신의 SNS 인스타그램 등에 보호시크룩을 입은 패션을 선보이기도 했다. 보헤미안 감성은 스웨이드 소재가 대표한다. 스웨이드 키워드 검색량은 2배 가까이 늘었다. 봄철 가볍게 걸치기 좋은 ‘스웨이드 재킷’도 115% 많이 검색됐다. 블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도 캐나다와 멕시코와의 관세에 대한 타협 협정을 곧 발표할 것”이라고 미국 현지시간 4일 늦게 밝혔다. 이는 미국 주식시장이 이틀째 급락세를 보이며 마감한 후에 나온 발언이다. 러트닉의 발언으로 관세전쟁 완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전세계 증시는 안도감에 반등했다. 미국 동부표준시로 5일 오전 이른 시간에 S&P 지수 선물은 0.6%, 나스닥 100 선물은 0.7 % 각각 올랐다.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 선물은 0.5% 상승했다. 이 날 MSCI 아시아 태평양 지수는 1% 상승했다. 유럽 증시는 독일이 방위와 인프라에 수천억 유로를 투자하겠다고 밝히면서 스톡스유럽600 지수가 상승세로 출발했다. 미국 증시는 트럼프의 공격적인 관세 정책과 무역 전쟁을 우려하는 투자자들이 매도에 나서면서 2거래일 연속 큰 폭으로 하락했었다. 5일 외신들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은 ‘폭스 비즈니스’ 와의 인터뷰에서 캐나다와 멕시코 관세 타협안이 빠르면 이 날 공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관세 타협안에는 멕시코와 캐나다 수입품에 대한 25% 관세중 일부를 축소하는 것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러트닉 장관은 트럼프가 어떤 내용에 동의할 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를 ”중간에서” 만날 의향이 있을 것이라고 시사했다. 그러나 트럼프가 관세를 완전히 철폐할 가능성은 배제했다. 러트닉은 ″우리는 아마도 내일 발표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번 발표가 지난 번과 같은 유예는 아니라고 말했다. 미국 경제학자들은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