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10억→내년 20억…교육청 실무자·교육단체 반발 잇따라
'민주시민교육' 대통령 공약인데…내년 특별교부금 80% 감축
교육부가 전국 교육청에 내려보내는 내년 '민주시민교육 특별교부금'을 올해의 5분의 1수준으로 줄이면서 일선에서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17일 교육부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에 편성된 민주시민교육 특별교부금은 20억원으로, 올해 110억원에서 90억원 감액됐다.

이 특별교부금은 민주시민학교 운영과 민주시민교육 기반 구축 및 관련 교원연수, 학생자치 활성화 등에 사용된다.

전국도덕교사모임과 전국사회교사모임 등 19개 교사·시민단체는 이날 성명을 내고 "대통령 공약인 '초·중등학교 민주시민교육 확대'를 이행하기 위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이 나온 지 8개월 만에 좌초 위기를 맞았다"면서 "민주시민교육 특별교부금을 각 교육청 요청에 따라 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달 4일에는 17개 시·도 교육청 민주시민교육 담당자들이 특별교부금 감액과 전국단위 교원연수를 중단한 점 등을 비판하며 각 교육청 요구를 반영해 이를 되돌려 놓으라는 의견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교육부가 민주시민교육을 확산할 의지가 없는 것 같다"라면서 "교육부는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대로 교육기본법상 교육목표인 '민주시민 자질 육성'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 1기 위원들도 7일 교육부에 낸 의견서에서 특별교부금 감액에 대한 현장 실무자·교원 대상 설명과 2기 자문위 구성을 촉구했다.

1기 위원들은 임기가 올해 3월 종료됐지만, 아직 2기 위원이 위촉되지 않은 것을 두고 "교육부가 민주시민교육 정책실현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방기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등이 정해진 사업에만 써야 하는 특별교부금을 줄이고 보통교부금을 늘려줄 것을 지속해서 요구해왔다"고 민주시민교육 특별교부금을 줄인 이유를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현장의 요청이 있는 만큼 민주시민교육 특별교부금을 늘리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면서 "민주시민교육 자문위 2기 위원은 이달 중 위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