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광주 망월 묘역 참배…전두환 비석 밟아(종합)

"광주, 민주주의 발전에 남다른 역할…전남대 로스쿨서 취임 후 첫 강연

김명수 대법원장이 16일 광주를 찾아 망월동 민족민주열사묘역을 참배했다.

김 대법원장은 5·18 구묘역으로 불리는 망월 묘역 입구에 들어서면서 바닥에 묻힌 '전두환 기념비'를 밟고 묘지를 참배했다.

이 비석은 전 전 대통령이 1982년 전남 담양군 마을을 방문하며 세운 표지석으로, 광주·전남민주동지회가 1989년 부순 뒤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도록 묻었다.

김 대법원장은 이한열·백남기·최현열·문승필·박승희 열사, 위르겐 힌츠페터 기자 묘역 등을 참배했다.

그는 "광주는 우리 민주주의 발전과 성장에 남다른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제가 꿈꾸는 사법의 민주화, 국민을 위한 사법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도움과 응원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립묘지가 아닌 망월동 묘역에 온 이유에 대해서는 "민주주의는 포장된 큰 그림이 아닌 밑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사법부의 민주화 역시 대법원장이 이끄는 형태가 아닌, 풀뿌리 민주주의처럼 아래에서부터 올라와야 한다는 뜻에서 찾게 됐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후 광주지방변호사회 회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재판 제도 개선 등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간담회에는 임선숙 광주지방변호사회 회장과 임원, 최상열 광주고등법원장, 박병칠 광주지방법원장, 고영구 광주가정법원장, 최수환 사법지원실장 등이 참석했다.

광주지방변호사회는 국선변호사 제도 운용 개선, 양형심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판결문 공개 및 특별열람실 확충, 가사사건 관련 제도 개선, 법관 인사교류 관련 의견 등을 대법원 측에 전달하고 개선 및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오후 4시부터는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1호관에서 로스쿨 학생, 교수 등을 상대로 취임 후 첫 강연 일정을 소화했다.

김 대법원장은 "판결의 투명성을 위해 판결서를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며 "국민의 알 권리고 세금으로 만들어진 자산이므로 이른 시일 안에 많은 국민들이 판결을 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