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상위권 학생 특혜 의혹' 광주 고려고 경찰 수사 확대

교육청, 3명 교사 추가 수사 의뢰해 수사대상 6명으로 늘어
관행적 '베끼기 시험출제' 처벌 대상인지, '성적 상위권 특혜' 여부 등 관심

경찰이 시험문제 유출로 성적 상위권 학생들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는 광주 고려고 관련 수사대상을 확대했다.

경찰은 수사 결과를 한꺼번에 내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13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고려고 관련 수사 대상은 총 6명이다.

수학 동아리에 배포된 유인물에서 1학기 기말고사 3학년 수학 시험 문제 5개를 그대로 출제한 혐의를 받는 교사 1명이 불구속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여기에 시민단체가 고려교 교장과 교감을 "학사 운영 과정에서 총체적인 부정이 있었다"며 경찰 고발하면서 이들 2명이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아 입건됐다.

추가로 광주시교육청은 교사 3명(퇴직자 1명 포함)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시 교육청은 특별 감사를 통해 지난해 1학년 수학 시험에서는 특정 교재에서 8문항, '토요 논술 교실'에 제공된 유인물에서 1문항이 출제된 것으로 파악하고 이들 출제 교사들의 위법성을 가려달라고 요청했다.

또 특정 학생의 수학 성적이 갑자기 향상된 것과 관련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

이와 관련된 교사 3명은 아직 입건 여부가 결론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초 최초 입건 교사 1명을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먼저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었지만, 수사 대상이 늘어나면서 미루기로 했다.

교장, 교감 등 나머지 교사에 대한 수사를 마친 뒤 한꺼번에 수사 결과를 설명할 계획이다.

특히 경찰이 이들 수사대상자에게 어떤 처벌의 잣대를 들이댈지 관심이다.

시험문제 출제와 관련해 특정 학생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을 밝혀낼지, 관행적 베끼기 출제로 판단할지 주목된다.

교육청이 고려고가 성적 상위자를 특별관리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학교 측은 다른 학교 감사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 부분도 경찰이 어떤 판단을 할지 관심사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광주시교육청의 감사 관련 서류를 받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한꺼번에 수사 결론을 내 검찰에 송치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청은 시험 문제 유출 의혹이 불거진 뒤 특별 감사를 벌여 "상위권 학생을 특별관리하고 학교를 입시 학원화했다"며 교장(파면)·교감(해임) 등을 포함해 60명 교사 가운데 50여명을 징계 또는 행정처분 하도록 학교 측에 요구했다.

학교 측은 이에 반발해 재심을 요청한 상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