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장연은 이날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장애인 복지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설치한 뒤 기자회견을 열어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은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지 못한 채 굶어 죽고, 혼자 죽는 참극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장애인 복지 예산의 확대가 없는 장애등급제 폐지는 '가짜'에 불과하다"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도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기준 폐지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허울뿐인 포용적 복지"라고 비판했다.
단체는 서울 관악구 탈북 모자 사망과 관악구 50대 장애인 고독사, 강서구 80대 노모·지체장애인 아들 사망 사건을 거론하며 "복지제도를 몰라 참변을 당한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부족한 사회보장 제도와 복잡하고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수급 신청 과정이 만들어낸 사회적 타살"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장애인활동지원, 주간활동지원, 장애인연금 등 개인 맞춤형 3대 정책을 2020년 예산에 반영하고 장애인 활동 지원 만 65세 연령 제한을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전장연은 이날 저녁 합동 추모제를 연 뒤 추석 귀성 인사를 위해 11일 서울역을 찾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면담을 촉구하며 이날 노숙 농성을 할 계획이다.
마포구(구청장 박강수)가 전국 및 서울시 평균을 크게 웃도는 출산율 증가세를 보이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적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임신부터 출산, 양육까지 전 과정에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 결과 출생아 수가 크게 늘어나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한 점이 주목받고 있다.마포구는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인구동향 출생·사망통계’를 인용해 지난해 출생아 수가 1778명으로 전년(1571명)보다 207명 늘어 13.2%의 증가율을 기록했다고 5일 밝혔다. 전국 평균(3.6%)과 서울시 평균(5.4%)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로 마포구가 출산율 증가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마포구는 출생아 수가 늘어난 비결로 지난해 개소한 ‘햇빛센터’와 비혼모 지원 센터인 ‘처끝센터’를 손꼽았다. 햇빛센터는 임신 준비부터 산후조리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며, 난임 부부 지원, 임산부 건강 관리, 산전·산후 우울증 예방, 출산 가정 방문 관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마포구의 난임 부부 의료비 지원 건수는 2023년 1353건에서 지난해 2639건으로 95% 증가했다.또,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한 정신 건강 검사(1837명) 및 고위험군 집중 관리, 출생아 1인당 100만 원 바우처 지원(2999건) 등을 통해 출산·육아 부담을 완화했다.마포구는 비혼모 지원을 위한 ‘처끝센터’도 운영 중이다. 이곳에서는 전문 간호사가 임산부 등록 및 건강 관리, 정신건강 상담, 의료비 지원 등을 제공하며, 출산 후에는 아동양육비, 교육비 지원과 함께 직업교육, 공공임대주택 지원 등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을 돕고 있다.
신축 아파트 입주민이 사전 점검에서 하자 보수를 신청했다가 욕설을 들은 사연이 전해졌다.지난 4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부산의 한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아 지난 2월 중순 입주 전 점검을 위해 집을 방문했다.새로 지은 아파트이지만 곳곳이 하자투성이였다. 욕조 내부에는 쓰레기가 들어있고 바닥 실리콘은 다 떨어진 상태였다. 벽도 파손되어 있었다.A씨는 바닥 수평이 맞지 않아 물건이 굴러가는 문제를 발견해 '하자를 고쳐주지 않으면 입주하지 않겠다'는 글과 함께 보수를 신청했다. A씨가 지적한 하자는 이달 1일 다시 방문했을 때도 그대로였다. 벽에는 '영끌해서 들어오다 보니 화났다', 'ㅋㅋ 못 배운 집주인. 무너져라', '고쳐주기 X 같은 말투', '지X X병을 하네. 머저리X' 등의 폭언과 욕설이 적혀 있었다.A 씨는 "관리소장, 보수팀 등 관계자들이 사과했지만 이곳을 드나드는 업체와 직원이 많아 범인을 특정할 수 없다고 들었다"며 "기분 좋게 입주하고 싶었는데 이런 일을 겪어 너무 속상하다"고 토로했다.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실수로 버려진 거액의 현금이 환경미화원들의 도움으로 주인에게 되돌아갔다. 이들은 '아들의 수술비'라는 다급한 요청에 24톤(t)에 달하는 쓰레기 더미를 파헤쳤다.5일 세종시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오전 10시께 세종시청 자원순환과 강현규 주무관은 시내 한 아파트에 사는 60대 여성 A씨의 전화 한 통을 받았다.A씨는 "아들 병원비로 쓸 돈 2600만원을 쓰레기로 착각해 쓰레기 자동 집하시설(크린넷)에 투입했다"고 시청에 도움을 요청했다.강 주무관은 크린넷에 투입된 쓰레기는 폐기물 집하장으로 이송돼 매립된다는 사실을 떠올려 즉각 폐기물 집하장에 연락해 쓰레기 반출을 중단하라고 했다.이어 폐기물 집하장으로 이동한 A씨는 24t 컨테이너 상자 안에 압축된 쓰레기 더미를 보고 돈을 찾는 것을 포기하려 했다.그러나 이 돈이 A씨 아들의 수술비라는 말에 환경미화원들은 쓰레기가 담긴 컨테이너 상자를 넓은 공터로 옮긴 뒤 바닥에 쓰레기를 쏟아, 일일이 찾기 시작했다.크린넷이 높은 압력으로 쓰레기봉투를 빨아들여 봉투 대부분은 이미 갈기갈기 찢어져 있거나, 내용물들도 사방팔방 흩어져 있었다.그러던 중 한 환경미화원이 5만원짜리 지폐 한장을 발견, 그 옆에서 또 다른 환경미화원이 1만원권 지폐 서너장을 발견했다.이후 약 8시간 만에 쓰레기 더미에서 1828만원의 현금을 찾아내는 데 성공했다. 나머지 현금은 이미 찢어져 형태를 알아보기 힘든 등 찾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얼어붙은 사회를 따뜻하게 만들어준 세종시 환경미화원들의 미담은 A씨가 시 홈페이지에 감사의 글을 올리면서 세상에 알려졌다.A씨는 글에서 "엄청난 양의 쓰레기를 보고 돈을 찾는 것은 무리라는 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