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미국에 이달 하순 대화 재개를 제의하며 ‘새로운 계산법’을 다시 강조했다. 사실상의 핵보유국 지위를 보장하고, 유엔 대북제재를 풀어달라는 기존의 주장을 더욱 세게 밀고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선 북한이 지난 2월 말 ‘하노이 회담’ 결렬을 교훈 삼아 전격적으로 핵사찰을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북한이 이달 하순께 미·북 협상을 제안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긍정적인 반응을 내면서 이르면 이달 말 양국의 비핵화 실무협상이 재개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오른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6월 30일 판문점 회담 때 만나 악수하고 있다. /한경DB 北, 핵사찰 수용 가능성 제기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지난 9일 밤 발표한 담화에서 “미국 측이 조·미(북·미) 쌍방의 이해 관계에 다같이 부응하며 우리에게 접수 가능한 계산법에 기초한 대안을 가지고 나올 것이라고 믿고 싶다”고 밝혔다. 지난 4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언급한 ‘새로운 길’을 거론한 것이다. 당시 김정은은 “올해 말까지는 인내심을 갖고 미국의 용단을 기다려볼 것”이라고 시한을 정했다. 또 “미국이 지금의 정치적 계산법을 고집한다면 문제 해결의 전망은 어두울 것이며, 매우 위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내세우는 ‘새로운 계산법’이 사실상의 핵보유국 지위 인정, 대북제재 완화 또는 해제라고 보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정식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은 나라들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5개 상임이사국(미국 중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뿐이다. 그 외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비공식 인정되는 국가는 인도와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이다. 북한은 하노이 회담 당시 영변 핵시설 폐기를 미국에 조건으로 내세웠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테이블을 박차고 나온 뒤 “북한이 공개하지 않은 추가 시설들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은 “김정은이 사실상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전격적으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을 받아들이거나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다시 가입하는 대신 핵 동결부터 하자는 ‘통 큰 전략’을 내밀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정도 조건은 제시해야 미국과의 협상에서 대북제재를 풀겠다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리라 생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명길 전 베트남 주재 북한 대사 미·북 실무회담 장기전 예상
미·북 실무협상이 이달 중 열릴 것으로 기정사실화되면서 양측이 언제 어디서 만날지 관심이 집중된다. 미 국무부는 9일(현지시간) “이 시점에 발표할 어떤 만남도 갖고 있지 않다”고 전했지만, 실무협상 개최 자체를 부인하진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도 미·북이 “만나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측에선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북한에선 김명길 전 베트남 대사가 각각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김명길은 하노이 회담 때 비건 대표의 카운터파트였던 김혁철 대미특별대표의 후임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일단 유럽 등지의 제3국에서 만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스티븐 비건 美 대북정책 특별대표 1, 2차 실무협상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차원의 성격이 강했다면 이번엔 구체적 의제들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익명을 요청한 대북정책 전문가는 “미국과 러시아 간 중거리핵전력조약(INF)이 폐기되면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아시아 지역에 미사일을 배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북한이 이를 빌미로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 주한미군 철수 등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건 대표가 최근 한·일 핵무장론을 언급한 배경도 이 같은 동북아 안보 정세 변화를 거론하며 미국의 아시아 정책이 언제든 바뀔 수 있다고 북한에 경고한 것이라고 이 전문가는 덧붙였다.
통미봉남은 계속될 듯
미·북 협상 재개가 남북 관계 개선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최근 공식 담화와 선전매체 등을 통해 미·북 대화와 남북관계는 별개라며 통미봉남(通美封南: 한국을 배제한 채 미국과 협상) 전략을 고수하고 있다.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지난달 16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남측이) 앞으로의 조·미 대화에서 어부지리를 얻어보려는 미련은 미리 접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9·19 평양 정상회담 공동선언 합의 등 지난해 이뤄진 굵직한 남북관계 성과가 1주년을 맞지만, 공동 기념행사는 치러지지 않을 예정이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북한이 문재인 정부에 실망을 많이 한 상태”라며 “앞으로 남북관계와 관련해 우리 정부의 역할은 더 이상 없다고 신호를 준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전격 경질했다. 북핵 협상 재개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대북 강경파인 볼턴 보좌관 경질이 미국의 협상 전략 변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윗을 통해 “지난밤 존 볼턴에게 백악관에서 더 일할 필요가 없다고 알렸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그랬듯, 나는 그의 많은 제안에 강력하게 의견을 달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존에게 사직서를 요구했다”며 그 사직서가 이날 오전 자신에게 전달됐다고 했다. 외교안보 정책에서 이견이 경질 배경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볼턴의 빈 자리는 일단 찰스 쿠퍼먼 국가안보부보좌관이 맡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주 새로운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볼턴 보좌관의 경질은 지난해 4월 취임후 1년5개월 만이다.‘슈퍼 매파(초강경파)’로 불려온 볼턴 보좌관은 북한과 이란, 베네수엘라 등 주요 대외정책에서 초강경 노선을 고수해왔다. 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수차례 이견을 노출해 그동안 경질설이 나돌았다. 지난 5월말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볼턴 보좌관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고 말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하루만에 “작은 무기들”이라며 “개의치 않는다”고 공개반박한게 대표적이다. 볼턴 보좌관은 6월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판문점 회동’을 수행하지 않고 몽골로 직행하면서 대북정책 라인에서 사실상 배제됐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볼턴 보좌관은 이날 워싱턴포스트(WP)에 보낸 문자를 통해 “분명히 해두자”며 “(트럼프 대통령이 나를 경질한게 아니라)내가 사임한 것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의 유일한 염려는 미국의 국가안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정책 노선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WP는 익명의 당국자를 인용해 볼턴 보좌관이 최근 “행정부의 일부 정책, 특히 아프가니스탄과 러시아 정책을 방어하기 위해 TV에 출연하고 싶지 않다”고 말해 왔다고 보도했다.우리 입장에서 최대 관심은 볼턴 보좌관의 경질이 미국의 대북정책 기조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다. 볼턴은 지난 2월말 베트남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때 ‘빅딜(포괄적 일괄타결식 북핵 해법)’ 전략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이달 9일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담화를 통해 이달 하순 미국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면서도 미국에 ‘새로운 계산법’을 가져올 것을 요구했다. 이어 하루만에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쏘아 올리며 ‘무력시위’에 나섰다. 이런 상황에서 대북 강경파인 볼턴의 경질이 빅딜 전략 폐기 또는 수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하지만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백악관에서 다른 사안으로 브리핑하던 중 “세계의 어떤 지도자도 우리 중 누군가가 떠난다고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정책이 바뀔 것이라고 추정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볼턴의 사임을 몰랐느냐’는 질문엔 “전혀 놀라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볼턴과 내가 의견이 다른 적이 많았다”고도 했다. CNN은 최근 볼턴 보좌관과 폼페이오 장관이 공식회의가 아니면 거의 말도 안할 정도로 관계가 악화됐다고 보도했었다.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
1년6개월만 불명예퇴장…북한·이란·아프간 등 외교정책서 트럼프와 파열음대북정책 등 대외정책 노선변화 주목…'파워게임' 맞물려 폼페이오에 힘 더 실리나기습적 '트윗 해고'에 볼턴 "내가 사임한다고 한 것…적절한 때에 말하겠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주요 현안에 대한 '강한 의견충돌'을 이유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전격 경질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볼턴 보좌관이) 백악관에 더는 필요 없다"고 밝혔다.지난해 3월 22일 임명돼 백악관에 입성한 이래 약 1년 6개월 만의 불명예 하차로, 북한과 이란, 아프가니스탄 등 주요 외교 현안을 둘러싼 파열음으로 끊이지 않던 교체설이 결국 현실화한 것이다.'네오콘' 출신이자 트럼프 행정부 내 대표적인 '슈퍼 매파'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함께 외교·안보 '투톱'으로 꼽혀온 볼턴 보좌관의 교체로 내부 '파워 게임'의 향배와 맞물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노선 기조 등 외교정책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나는 지난밤 존 볼턴에게 그가 일하는 것이 백악관에서 더는 필요하지 않다고 알렸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경질 배경과 관련, "행정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그랬듯, 나는 그의 많은 제안에 대해 강하게 의견을 달리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나는 존에게 사직서를 요구했다"며 그 사직서가 이날 오전 자신에게 전달됐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그의 봉직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다음 주 새로운 국가안보 보좌관을 지명할 것이라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도 어김없이 '트윗 경질' 방식으로 볼턴 보좌관의 '해임'을 기습적으로 공개 통보했다.특히 볼턴 보좌관은 이날 오후 폼페이오 국무장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과 공동 브리핑을 하는 것으로 공지가 된 상태였던 만큼, 그의 경질은 백악관 내 많은 인사들에게도 깜짝 놀랄만한 일이었다고 미 언론들이 보도했다.볼턴 보좌관은 마이크 플린, 허버트 맥매스터에 이어 트럼프 행정부의 세 번째 국가안보보좌관이었다.볼턴 보좌관의 경질로 찰스 쿠퍼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이 대행 역할을 할 예정이라고 호건 기들리 백악관 부대변인이 기자들에게 전했다.기들리 부대변인은 "볼턴의 우선 사항과 정책이 그저 대통령과 맞지 않았던 것"이라고 말했다.볼턴 보좌관의 후임과 관련, 그동안 미 언론에서는 폭스뉴스 객원 출연자이기도 한 전직 육군 대령 더글러스 맥그리거, 맥매스터 전 보좌관 밑에서 부보좌관을 했던 리키 와델 전 NSC(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 등이 거론돼왔다.워싱턴포스트(WP)는 북미 실무협상의 미국 측 대표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도 후보군으로 거론된다고 밝혔다.볼턴 보좌관에 대한 경질은 전격적으로 이뤄졌지만, 실제 그의 해임설은 '패싱 논란'으로 대변되는 위상 약화설과 맞물려 수개월 전부터 심심치 않게 고개를 들어왔다.볼턴 보좌관은 북한, 이란, 베네수엘라 등과의 주요 대외정책에 있어 초강경 노선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여러 차례에 걸쳐 파열음을 빚어왔고, 특히 최근 아프간내 무장반군 세력인 탈레반과의 평화협정 체결 문제로 내부에서 극심한 충돌을 빚은 것이 직접적 도화선이 됐다고 외신들이 보도했다.WP는 "볼턴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적들과 '어리석은 합의'를 하는 걸 막는 것을 자신의 직무라고 여겼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핵무기 포기 거부 및 되풀이되는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도 불구, 김정은에게 계속 구애를 했다"고 전했다.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했던 지난해 6월 '판문점 회동'을 수행하지 않고 몽골로 직행하면서 '패싱 논란'이 불거지기 시작했고, 그 이후 위상 약화 소문이 끊이지 않았다.앞서 볼턴 보좌관은 백악관 입성 전 북한 선제타격, 이란 체제전복 등 초강경 입장을 견지했었다.볼턴 보좌관의 '퇴장'으로 대북 문제를 포함한 외교 정책 노선에도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볼턴 보좌관은 한때 북한이 '인간쓰레기', '흡혈귀'라고 부를 정도로 눈엣가시로 여겼던 인물로, 그는 그동안 대북 교착국면마다 대북 압박의 목소리를 높이며 전면에 등판, '배드캅' 역할을 해왔다.공교롭게 그의 경질이 북한의 '9월 하순 대화 제의'로 몇 달씩 표류해온 북미 실무협상 재개를 앞둔 시점에서 이뤄졌다.당장 '힘의 무게추'가 폼페이오 장관 및 그가 진두지휘하는 국무부 라인 쪽으로 기우는 게 아니냐는 관측과 함께 상대적으로 온건한 대북노선에 힘이 실리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볼턴 보좌관이 이미 대북정책 관련 의사결정 라인에서 사실상 배제된 만큼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그동안 주요 외교정책을 놓고 볼턴을 축으로 하는 백악관 국가안보 회의(NSC)와 폼페이오 장관을 축으로 하는 국무부 라인 간 갈등이 계속 불거져왔다는 점에서 볼턴의 '축출'은 트럼프 행정부 내부 난맥상을 보여준 또 하나의 단면이라는 지적도 있다.특히 볼턴 보좌관과 폼페이오 장관은 아프간 문제를 비롯해 주요 현안에서 수시로 충돌해오며 투톱간 불화설에 휩싸여왔다.사퇴 과정을 둘러싸고도 트럼프 대통령과 볼턴 보좌관의 주장이 엇갈리는 등 매끄럽지 못한 모양새가 연출돼 '불씨'를 남겼다.볼턴 보좌관은 트위터를 통해 "나는 지난밤 사임을 제안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내일 이야기해보자'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그는 뉴욕타임스(NYT)에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도 "그(트럼프 대통령)의 요청 없이 지난밤 내가 제안한 것이다.하룻밤 자면서 생각해봤고 오늘 오전 (사직서를) 줬다"고 주장했으며, WP에는 "적절한 때에 발언권을 갖겠다"고 의미심장한 말을 하기도 했다./연합뉴스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이달 말 미국과의 실무협상 개최를 제의한 데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만남은 언제나 좋은 것”이라며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지난 6월 말 판문점 미·북 회담 이후 진전이 없던 미·북 실무협상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최선희는 지난 9일 밤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9월 하순께 합의되는 시간과 장소에서 미국 측과 마주앉아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해온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토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성명을 확인했고, 흥미롭게 생각한다”며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자”고 말했다.북한은 최선희가 담화를 발표한 지 7시간여 만인 10일 오전 6시53분과 7시12분께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의 단거리 발사체 두 발을 쐈다. 미·북 실무협상 개최를 앞두고 협상 주도권을 잡기 위한 전략으로 분석된다. 청와대는 이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열어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