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성장률 하강 속도 빨라져…구조개혁으로 생산성 올려야"

한은, 잠재성장률 추정 보고서

내년까지 年 2.5~2.6% 그칠 듯
규제완화·노동시장 유연화 시급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저출산·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해서는 구조 개혁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은은 9일 조사통계월보에 수록된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추정’ 보고서를 통해 “2019~2020년 연평균 잠재성장률 추정치가 2.5~2.6%로 2016~2020년 추정치(2.7~2.8%)보다 0.2%포인트 낮은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잠재성장률이란 한 나라의 노동과 자본을 최대로 활용해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을 말한다. 취업자 수(노동 투입)와 설비·건설투자(자본 투입), 기술혁신·제도·법(총요소생산성) 등의 변수로 구성된다. 2019~2020년 추정치가 2016~2020년 수치를 밑돈 것은 최근 잠재성장률 하강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졌기 때문이다. 한은은 연평균 잠재성장률 추정치가 2001~2005년 5.0~5.2%에서 2006~2010년 4.1~4.2%, 2011~2015년 3.0~3.4%, 2016~2020년 2.7~2.8%로 내림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올해와 내년 잠재성장률은 2001년 대비 절반 수준에 그치는 것이다.

잠재성장률이 내리막길을 걷는 것은 노동과 자본 투입 증가세가 둔화된 결과다. 한은은 앞으로도 잠재성장률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봤다. 저출산·고령화로 생산연령인구가 빠르게 줄고 있는 데다 주력산업 성장세는 둔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은은 잠재성장률을 확충하기 위해 경제 전반을 대상으로 구조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산업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동시에 노동시장 제도도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