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은 좋은데…경기 고교 10곳중 4곳서 급식단가 줄어

'급식질 하락' 우려…도교육청 차액금 지원에 형평성 논란도

고교 무상급식 시행으로 경기도 내 고등학교 10곳 중 4곳은 급식단가(급식비)가 하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급식비 대부분이 식재료 구매로 쓰이고 있는데, 1일 기준 학생 1인당 급식단가가 최대 800원가량 감소한 학교도 있어 '급식질 하락'이 우려되고 있다.

게다가 경기도교육청이 무상급식 시행 후 급식단가가 떨어진 학교에 차액금 절반을 지원해 주기로 하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논란도 예상된다.

4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고교 무상급식 시행으로 472개 고교 중 198개교(42%)의 학생 1인당 급식단가가 하락했다.

하락 폭이 100원 이하인 곳이 74개교, 101원 이상 200원 이하인 곳인 50개교, 201원 이상 300원 이하인 곳이 33개교, 301원 이상 400원 이하인 곳이 26개교였다.

401원 이상 하락한 학교도 9개교, 501원 이상 800원 미만인 곳이 4개교였으며 801원 이상 뚝 떨어진 학교도 2개교에 달했다.

그동안 고교 급식은 수익자부담(학부모 납부) 형태로 운영됐기 때문에, 학교마다 급식비가 저마다 달라 학생 1인당 단가가 1천원 이상 차이 나기도 했다.

이런 여건 속에서 무상급식 시행을 위해 학교에 지원되는 급식단가를 학생 수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정하다 보니, 일부 학교는 수익자부담 형태 때 보다 급식단가가 올라가기도 했지만 적지 않은 학교에선 단가가 떨어진 것이다.

문제는 학교 급식비에서 식품비가 70%가량 차지하고 나머지는 운영비와 조리실무사 인건비로 책정되기 때문에 급식비 하락은 급식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일례로 학생수 1천명 규모의 학교에서 학생 1인당 급식단가가 100원 줄면, 하반기 급식비 총액에서 800만원이 축소되는 셈이다.

도 교육청은 갑작스러운 급식단가 차이로 학교 현장에 혼란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 인건비 명목으로 예산 13억원을 투입, 이들 학교에 차액의 절반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그러나 차액 지원 기간이 올 하반기뿐이라, 당장 내년부터 차액을 어떻게 메꿔갈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게다가 일부 학교를 대상으로만 무상급식 지원비 이외에 또 다른 지원금을 준다는 것 자체가 '차별 없는 급식을 제공한다'는 무상급식 정책 취지에도 어긋나고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는 실정이다.

무상급식 시행으로 급식단가가 940원 준 A고교 관계자는 "도교육청이 차액을 지원해주기로 했고, 이번 학기부터 조리실무사 2명이 줄어 급식단가가 좀 조정되는 바람에 아직 식단에 큰 영향은 없지만, 내년 차액 지원이 안 된다면 식품비에도 손을 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차액지원금을 받지 않는 학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차별적 지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도 덧붙였다.

도교육청은 급식일수 확대, 조리종사원 재배치 등으로 차액 규모를 줄여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교육급식담당 관계자는 "일부 지역에선 그동안 지자체가 급식비 일부를 지원해줘 급식단가가 타지역보다 높은 경우도 있었다"라며 "또 조리종사원 인건비가 연간 급식일수 180일 기준으로 책정돼 있는데 실제로는 160일 정도만 급식을 운영하는 학교들도 있어 급식 단가가 높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 학교의 급식일수를 늘리면 인건비 부담이 줄어들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조리종사원 배치기준보다 더 배치된 학교들도 이를 조정하면 급식비에 포함된 인건비를 줄일 수 있어 차액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수익자부담으로 급식이 운영되면서 학교마다 사정이 달랐다는 점을 고려해 급식질 하락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차액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