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대입 재검토' 지시에 갈라진 교육계

한국교총
"잦은 변경 특권층만 유리
기존 입시 공정성 강화를"

문재인 대통령이 “대학입시 제도 전반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을 두고 교육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공정성 제고 차원에서 대통령의 발언이 적절했다는 의견이 있고, 대통령의 지시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나온 만큼 정치적인 이유로 대입제도를 개편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국내 가장 큰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3일 “대통령으로서 대입 제도와 관련해 언급할 수는 있다”면서도 “대입 제도가 매년 달라지면 학교 현장에서의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조성철 한국교총 대변인은 “대입제도가 자주 바뀌면 정보력이 좋은 소수 특권계층만 이득을 보게 된다”며 “수시전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노력을 지속하면서도 지난해 공론화를 거친 결과가 안착되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

진보 성향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대통령의 발언이 적절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은 지난 2일 기자회견에서 “(조 후보자 딸 문제와 관련해) 10년 전 입시의 문제를 가지고 현재 입시 제도를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은 경솔했다”며 “대입 제도는 대통령 지시로 재검토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대통령 대선 공약인 대학수학능력시험 절대평가화, 자율형 사립고의 일반고 전환 등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점을 거론하면서 “공약부터 이행하는 것이 대입 제도 정상화의 첫걸음”이라고 했다.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대통령의 발언이 시의적절했다”고 평가했다. 이 단체 구본창 정책국장은 “학종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만큼 학생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또 “대학 서열화가 공고한 상황에선 대입 공정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힘들다”며 “민간 기업에서 만연한 대학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