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우량 공공기관도 거덜내는 무리한 정책, 이젠 멈춰야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은 공기업이 처한 위기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39개 중장기 재무관리 대상 공공기관의 당기순이익은 지난해 7000억원 흑자에서 올해는 1조6000억원 적자로 전환되고, 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이자비용)은 0.8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부채도 작년 479조원에서 올해 498조9000억원으로 늘어나고, 부채비율 또한 167%에서 170%로 증가할 것이란 예상이다.

공기업의 부실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는 기관별 재무 전망에서 더 명확히 확인된다. 무엇보다 한전그룹사의 실적 악화가 뚜렷하다. 2017년 1조5000억원 흑자였던 당기순이익은 지난해 1조1000억원 적자로 전환됐고, 올해도 1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나타났다. 탈(脫)원전, 재생에너지 구입 의무화 등 무리한 대통령 선거 공약 밀어붙이기와 정책 실패에 따른 손실 말고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실적 악화도 빼놓을 수 없다. 2017년 4000억원 흑자였던 당기순이익은 지난해 3조9000억원 적자로 돌아선 데 이어, 올해는 5조원 적자를 낼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 부채규모도 전년 대비 1조8000억원 증가한 13조1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다른 공공기관도 골병들기는 마찬가지다. 공공일자리 81만 개 창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에 동원되면서 치솟는 인건비를 더는 감당하기 어렵다고 호소하는 공공기관이 한둘이 아니다. 게다가 내부 경영효율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와 개혁마저 사라진 마당에 정부가 무슨 수로 재무건전성을 관리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한전이 전기료 인상을 요구하는 데서 보듯 공공기관 적자는 국민 부담으로 돌아오게 돼 있다. 적자로 배당이 어려워지면 세수도 줄어든다. 우량 공공기관조차 거덜내고 있는 무리한 정책들을 지금이라도 멈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