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사업계획 발표…법외노조 취소요구 계속
전교조, 日경제보복 대응수업…"대입 재검토 대통령 지시 경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응해 '일본 경제침략·역사왜곡 바로알기'라는 주제로 계기수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전교조 권정오 위원장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대학 입시 논란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대입 전반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 "경솔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교조는 2일 서울 서대문구 사무실에서 하반기 사업계획을 발표하며 일본 경제보복에 대한 계기수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계기수업은 교육과정에 없는 내용을 학생들에게 가르칠 필요가 있을 때 실시하는 일종의 특별수업을 말한다.

이번 계기수업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참상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하고 그간의 한일갈등을 되짚는 내용이라고 전교조는 설명했다.

역사수업이나 조회·종례시간을 활용해 진행될 예정이며, 이미 수업을 한 교사도 있다고 한다.

전교조는 "일본은 (과거) 제국주의 침략을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 "교육계 친일잔재 청산과 역사 바로 세우기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장영인 전교조 참교육실장은 "미래와 평화를 담보하는 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역사를 바로 세워야 비극적인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는다는 점에 중점을 두고 수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교조는 올 하반기 법외노조 통보처분 직권취소 투쟁을 지속해서 벌이면서 노조로서 본연의 역할인 대(對)정부 교섭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우선 전교조는 이달부터 내달 초까지 국회 등에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논의가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보고 이 기간에 법외노조 통보처분 직권취소와 해직자 복직을 강력히 요구할 계획이다.

전교조는 "ILO 핵심협약 비준 동의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로 넘어가는 시점에 정부는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지는지와 상관없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7월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해직교사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안대로 법 개정이 이뤄지면 해직교사가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법외노조가 된 전교조에 재합법화의 길이 열리게 된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 직권취소 투쟁과 함께 일선 교사들이 현재 어떤 점을 힘들어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10만 교원 조사사업'을 진행한 뒤 조사결과를 토대로 교육부와 교섭에 나설 계획이다.

또 조사결과 일부를 내년 총선 때 '의제화'하는 방안도 시도할 방침이다.

이날 발표에서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은 조국 후보자의 딸 대학 입시 논란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대입 전반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 "조 후보자 딸은 10년 전에 입시를 치렀는데 그때 문제를 가지고 현재 대입제도를 재점검하라고 한 것은 경솔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절대평가화와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등 문재인 정부 교육 공약 대부분이 사문화했거나 흐지부지됐다"면서 "공약을 빨리 이행하는 것이 대입제도 정상화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