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한 심의'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특혜논란

중앙공원1지구 도시계획심의 통과…'266세대 증가·2천만원대 초고분양가' 승인

광주시 등이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지 가운데 최고의 노른자위로 평가받은 중앙공원 1지구 사업 추진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건축할 아파트 세대수를 늘려주는 것도 부족해 평당 2천만원이 넘는 초고분양가도 승인했다.

2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민간공원 특례사업(중앙공원 1지구) 안건을 심의했다.

심의에서 중앙공원 1지구 우선협상 대상자인 ㈜한양 측은 아파트 건립 규모를 애초보다 늘려 달라고 요구했다.

애초 지상 25층, 38개 동, 2천104세대를 짓기로 하고 올 2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았으나 266세대를 추가해 27층에 2천370세대를 짓겠다고 계획안을 변경했다.

업체 측은 800억원 가량 금융부담이 증가했다며 세대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와 도시계획위원회는 업체 측의 주장을 수용해 층수도 높이고 용적률도 기존 164.71%에서 199.80%로 상향 조정했다.

무엇보다 업체 측이 요구한 초고분양가를 그대로 수용한 점도 논란거리다.

한양 측은 34평형 분양가는 1천500만원대로 책정했지만 이를 제외한 49·56·58평형 등 이른바 대형 평수는 평당 2천46만원을 받겠다고 밝혔다.

일부 도시계획위원들이 반발했지만 한양 측이 요구한 2가지가 모두 받아들여졌다.

특히 광주의 시중 아파트 분양가가 평당 1천200만원대인 점을 고려하면 업체 측은 2천만원대 초고가에다 세대수 확대까지, 이른바 두마리 토끼를 모두 다 잡은 셈이다.

지역 건설업계에선 이번 시와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진행하는 특례사업에서 다른 업체의 경우 아파트 세대수 등 요구했던 것보다 시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줄이는 등 강화한 사례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260여 세대가 늘게 되면 50평형 기준(10억원)으로 업체 측은 단숨에 2천600억원의 추가 이익을 챙기게 된다.

이번 심의 과정에서는 임대 세대를 분리 건설하는 방안도 논란이 됐다.

한양 측은 올 2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에서 '전체 아파트 가운데 492세대는 분양(281세대)과 임대(211세대)를 혼합한 블록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심의에서 '임대는 246세대만 별도 블록에 건립하겠다'는 변경안을 내놓았다.

'세대 간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다'며 위원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려 다시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구는 애초 광주도시공사가 선정됐으나 우여곡절끝에 사업을 자진철회하면서 2순위였던 한양으로 결정됐다.

광주시 관계자는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이후 담보 설정 문제로 애초 추산했던 2.89%의 이율을 적용받지 못하고 5∼7%가 적용되면서 금융부담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심의 결과가 확정된 것은 아니고 앞으로 아파트 건설 단계에서 주택건설 사업승인 등 절차가 남아 있어 다시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