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울 자사고 8곳 지정취소 집행정지 모두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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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경희고·한대부고, 불복소송 결론까지 자사고 지위 유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에 소송을 낸 서울지역 2개 고교가 일단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30일 경희고와 한대부고가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속보] 경희고·한대부고, 불복소송 결론까지 자사고 지위 유지](https://img.hankyung.com/photo/201908/ZA.20226620.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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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지정취소 집행정지 잇단 결정…서울 8곳 모두 '일단유지'
해운대고·안산동산고 이어 서울도 모두 법원서 신청 인용"회복 못할 손해 예방할 필요성 인정…공공복리 중대 영향 우려도 없다"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이 취소되자 소송을 낸 서울지역의 8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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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자율형 사립고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 점수를 넘지 못해 지정취소 결정을 받은 부산 해운대고와 경기 안산동산고가 자사고 지위를 되찾았다.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다. 서울지역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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