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與요구로 개의했지만 1분만에 산회(종합)

여상규 법사위원장 지역 일정으로 부재…한국당 김도읍 간사 위원장 대행
민주당 "청문회할 생각이 없는 것 아니냐" 반발…한국당 "가족 없으면 맹탕 청문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오전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로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1분 만에 산회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11시 법사위 전체회의를 여는 내용으로 개회 요구서를 제출했고, 회의는 오전 11시 8분 개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자유한국당 소속의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지역 일정으로 불참해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석에 앉았다.

민주당 의원들은 회의에 참석했지만, 한국당에서는 김도읍 간사만이 참석했고, 바른미래당 의원 2명과 대안정치연대 의원도 불참했다.

김도읍 의원은 개의하자마자 "오늘 민주당 측에서 회의를 요구했으나 간사 간 합의된 의사 일정 등 안건이 없는 만큼 회의를 모두 마치겠다"고 1분 만에 곧바로 산회를 선포한 뒤 회의장을 나갔다.

민주당은 강력하게 반발하며 한국당을 성토했다.

송기헌 의원은 "한국당은 처음부터 가족을 증인 부르는 것을 빌미 삼아 처음부터 청문회를 할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김도읍 간사가 회의를 열자마자 바로 산회를 하는 것을 보면 2∼3일 청문회를 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표창원 의원은 "가족을 불러 여론재판을 하며 망신 주고 흠집을 내지 않으면 청문회를 하지 못하겠다는 태도로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고 가세했다.

이철희 의원은 "청문회는 공직 후보자의 이야기를 듣는 자리다. 국회는 본인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최종 판단을 하도록 법에서 강제하고 있다"며 "증인 때문에 청문회를 걷어차는 것은 계속해서 정치공세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종민 의원은 "한국당이 추석 밥상에 조 후보자를 올리겠다는 건데 이대로 가면 추석 밥상에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한국당이 올라갈 것"이라며 "정치공세로 국민 속이고 선동할 수 있다는 착각이야말로 한국당을 망하게 만들고 박근혜 정권을 망하게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산회 이후 15분 만에 회의장을 나왔다.

이에 대해 한국당 김도읍 간사는 국회에서 법사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오늘 오전에 송기헌 간사와 통화하고 만나서 이야기도 했지만, 핵심증인 채택은 절대 불가라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며 "누누이 말했지만, 핵심 증인이 없는 맹탕 청문회는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간사는 "핵심 증인을 부르지 않겠다고 양보할 수도 없고, 양보해서도 안되는 것 아닌가"라며 "조 후보자의 딸을 제외하고는 전부 나와야 한다"고 설명했다.

추가 협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민주당 입장 변화가 없으면 왜 만나겠나"라며 "입장 변화만 있다면 언제든지 만나겠다"고 말했다.

청문회 일정과 관련해서는 "증인 합의가 되더라도 국회법에 따라 송달 절차를 밟아야 한다. 주말에 중인 합의가 된다고 해도 사실상 (송달) 절차를 밟기가 쉽지 않다"며 "순연되는 게 순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렵게 증인 합의가 되더라도 출석하지 않겠다고 하면 합의가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라며 "떳떳하다면 3일이면 어떻고 4일이면 어떤가"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