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자 "가짜뉴스 규제, 방통위 권한 아냐"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권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가짜뉴스 규제는 방통위의 권한이 아니다"라고 30일 밝혔다.

한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가짜뉴스 규제 우려가 있다는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의에 "현행법상 방통위가 직접적으로 내용 규제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앞서 한 후보자는 "표현의 자유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만, 최근 문제 되는 가짜뉴스와 허위조작 정보는 표현의 자유 보호범위 밖에 있다"며 "의도적인 허위조작 정보뿐만 아니라 극단적 혐오 표현 뉴스도 규제 대상이 돼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신 의원은 "후임 방통위원장으로 지명될 당시 청와대가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을 기대한다고 발표했고, 한 후보자는 가짜뉴스 언급을 했는데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한 후보자는 "기자들이 가짜뉴스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와 나의 평소 생각을 말했을 뿐"이라며 "일관되게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완성과 발전을 위해 보장돼야 하는 중요한 기본권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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