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예산] 국가직 공무원 1만9천명 충원…임금인상률 2.8%

경찰관 6천213명, 군무원·부사관 6천94명, 교원 4천202명 증원
내년 공무원 인건비 총액 39조원

문재인 정부 5년간 공무원 17만4천명 증원하는 로드맵에 따라 내년에 국가직 공무원이 1만9천명 가까이 충원된다.

내년도 공무원 임금인상률은 2.8%로 3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정해졌다.

기획재정부가 29일 발표한 '2020년 예산안'을 보면 정부는 내년에 국가직 공무원 1만8천815명을 충원할 계획이다.

내년 공무원 인건비 총액은 39조원으로 올해보다 5.3%(1조9천억원) 늘어난다.

여기에는 병사 봉급 인상으로 인한 증액분 4천억원도 포함된다.

소방이나 사회복지분야 등 지방직 공무원 충원 계획은 연말께 확정된다.

문재인 정부는 취임 이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공무원 17만4천명을 추가로 채용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다만, 경찰, 교원, 근로감독관, 집배원, 생활안전 등 치안이나 국민 생활과 관련된 공무원만 늘리겠다는 단서를 달았다.

소방, 경찰, 복지 분야 공무원이 부족해 업무 과다로 고통받고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내년 채용 인원을 세부적으로 보면 정부는 2022년 의무경찰 폐지에 따른 대체인력 1천466명, 파출소·지구대 순찰인력 512명, 여성·청소년 수사 475명 등 경찰관 6천213명을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현역 자원 감소에 따라 군무원·부사관 6천94명을 증원하고, 국·공립 교원 4천202명, 질병 검역과 건설·화학 안전, 세관·출입국 관리 등 생활·안전 분야에 총 2천195명을 증원할 방침이다.

대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 인력은 111명 늘린다.

정부는 2020∼2022년 국가직과 지방직 공무원을 더 늘려 공무원 증원로드맵을 완성할 계획이다.

2017년에는 공무원 1만2천명, 2018년에는 2만7천명, 올해 3만6천명을 각각 증원했다.

정부는 내년 공무원 임금인상률을 2.8%로 결정했다.

이는 2017년 3.5%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최근 2015년∼2017년에는 임금인상률이 각각 3.8%, 3.0%, 3.5%로 모두 3%대였지만, 2018년 2.6%, 2019년 1.8%로 떨어졌었다.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브리핑에서 "최근 공무원 처우개선이 안된 측면이 있어 공무원 보수위원회에서 권고한 가장 낮은 수준인 2.8%로 정했다"면서 "경제 상황이 엄중한 것을 감안, 고위공무원단 이상 고위직 임금은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동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