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브리핑] 北, 최고인민회의 '북핵 주목'…'국정농단' 대법원 선고

◇ 北, 오늘 최고인민회의 '북핵 주목'

29일 목요일인 오늘 북한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가 평양에서 열립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늘 최고인민회의에 참석할지, 참석하면 어떤 대외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달 25일 동해상으로 발사된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위력시위사격'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직접 조직지도했다고 같은 달 26일 보도했다. 왼쪽 사진은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TEL)에서 하늘로 치솟는 북한의 신형 탄도미사일. 오른쪽 사진은 김정은이 망원경으로 미사일 발사 장면을 지켜보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앞선 4월 1차 회의가 열린 이후 4개월 만에 다시 회의를 소집한만큼 중요한 안건이 있다는 뜻입니다. 판문점 북미 정상회동 이후 실무협상 재개에 합의했지만 한미훈련이 끝난 상황에도 실무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배경 등을 밝힐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경제 제재 대응책으로 '자력갱생에 의한 경제발전 총력전' 운용방향이 제시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김정은 2기 후속 인사에도 촉각이 쏠립니다.

◇ '국정농단' 최종심 오늘 선고…뇌물액 쟁점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운명을 결정지을 대법원 선고가 오늘 오후 2시 나옵니다. 박 전 대통령은 2심에서 삼성 관련 뇌물액 80억여원을 인정받아 징역 25년 및 벌금 200억원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반면 이 부회장은 36억여원만 뇌물로 인정돼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구속상태에서 풀려났습니다. 동일 사안에 형량이 엇갈린 2심 판결을 두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다른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대법원이 2심 판단을 뒤집어 유죄로 판단하면 이 부회장은 실형을 피하지 못할 전망입니다.

◇ 미국, 일본에도 '지소미아' 첫 실망 표명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간밤 "한일 양국 모두에 매우 실망했고 여전히 실망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23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허문찬 기자 sweat@hankyung.com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 등 한일 갈등 상황을 두고 미국이 일본에도 "실망했다"고 첫 공개적으로 언급한 겁니다. 에스퍼 국방장관은 양국에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면서 한일이 현재의 갈등 상황을 뛰어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이 양국 갈등에 관여해 보다 적극적인 갈등 해결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다만 한국 정부의 공개적 실망·우려 표현 자제 요청에도 또 실망 메시지가 나왔다는 점은 우려됩니다. 지소미아 종료 결정 재고를 위한 미국의 압박 기조 역시 유지되는 분위기입니다.

◇ 한일, 백색국가 제외 후 첫 서울 회동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공식 제외한 하루만인 오늘 한일 외교 당국 간 협의가 서울에서 열립니다.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오후 2시께 서울 도렴동 청사에서 만납니다. 김 국장은 이 자리에서 한국을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한 일본 측 조치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즉각적인 철회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 측의 입장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미중 불안 속 국제유가 강세…다우 1% 상승

간밤 뉴욕증시 주요 지수는 미중 무역 불안 속에서도 국제유가 강세로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뉴욕증권거래소 다우 지수는 1.00% 올라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도 0.65%, 나스닥 역시 0.38% 상승했습니다. 미중 보복관세 난타전 등으로 시장 거래량은 줄어들었지만 국제 유가가 장중 3%까지 오르면서 상승장을 이끌었습니다. 미국산 원유 재고 감소로 서부텍사스원유(WTI)는 전일 대비 1.6% 올랐습니다. 덩달아 에너지 관련주가 강세였습니다. 시마렉스 에너지가 10.6% 오르는 등 에너지 기업 주가가 상승장을 이끌었습니다. 다만 미 국채 금리 역전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는 상존했습니다. 미 국채 2년물과 10년물 금리 차는 장중 한때 6베이시스포인트(bp)까지 벌어졌습니다.

◇ 법사위, 조국 청문회 증인채택 진통 예고

조국 법부무 장관 후보자가 23일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 적선현대빌딩 로비에서 입장문을 발표한 뒤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늘 오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증인 선정 문제를 다시 논의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조 후보자 일가를 포함해 25명의 증인을 청문회에 출석시켜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 후보자 가족의 증인 채택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상 증인·참고인에 대한 출석 요구서는 청문회 5일 전까지 송달돼야 합니다. 여야가 오늘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원활한 청문 절차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내달 2∼3일 이틀간 열립니다.

◇ 전국 흐리고 제주 등 곳곳 강한 비

목요일인 29일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립니다. 제주도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 이상 강한 비가옵니다. 특히 제주도는 전날까지 많은 비가 내린 가운데 추가로 100mm 이상 많은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 안개가 끼는 곳이 많습니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김민성 기자의 모닝브리핑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