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개국 대상 금융제재 이행수준 평가…26개국이 '미준수'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국제사회의 대북 금융제재 이행 수준이 상당히 미흡한 수준으로 평가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8일 보도했다.

FATF의 최신판 '각국 상호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와 관련 각국의 자금세탁 방지 이행 노력을 평가한 결과 지난 22일 기준 전체 81개국 중 26개국이 '미준수'(NC) 등급을 받았다.

NC등급은 '제제 이행에 중대한 결함'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어 '중간수준의 결함'을 의미하는 '일부 준수'(PC) 등급이 24개였다.

전체 평가대상국의 약 60%가 대북 금융제재 이행에 결함이 있는 나라들로 지목된 셈이다.

'결함이 없음'을 뜻하는 '준수'(C)와, '대부분 준수'(LC) 등급을 받은 나라는 각각 10개, 21개였다.

국가별로는 호주와 코스타리카, 안도라, 중국 마카오, 노르웨이, 멕시코 등이 C등급, 미국과 영국, 방글라데시, 핀란드, 이스라엘, 가나 등이 LC등급을 받았다.

반면 중국과 캄보디아, 에티오피아,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등은 NC등급으로 중대한 결함이 있다는 평가다.

자금세탁방지 기구는 지난 2011년 북한의 위험등급을 '주의조치국'에서 최고 수준인 '대응조치국'으로 상향조정하고 이를 8년 넘게 유지하고 있다.

자금세탁방지기구 "국제사회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 미흡"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