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탄집회 주최측 정당활동 전력 놓고 문제제기 잇따라 사퇴 요구 두고 '갑론을박'…서울대 법전원 학생들, 입장 발표 논의 중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두고 대학가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는 가운데 학내 여론의 '정치색'을 둘러싼 논란도 끊이질 않고 있다.
조 후보자의 딸 조모(28) 씨의 고려대 입학과 서울대 대학원 장학금 수령과 관련해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학생들은 특정 정치 세력과의 연계는 없다며 선을 긋고 있지만, 집회를 주도한 일부 학생들의 과거 정당 활동 이력이 불거지며 곳곳에서 잡음이 일고 있다.
27일 대학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조 후보자 사퇴 요구 촛불집회를 주도하는 도정근 서울대 총학생회장이 바른미래당 소속 당원이며, 정당 사주로 조 후보자 사퇴 운동을 벌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도 회장은 이날 서울대 총학생회 공식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2017년 바른미래당(당시 바른정당)이 주최한 '바른토론배틀 대학생편'에 참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당 활동을 하진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지금까지 어느 정당에 소속된 적이 없다.
'총학생회장이 바른미래당의 사주를 받고 활동한다'는 의혹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근거 없는 비방으로 서울대생의 진정성을 훼손하는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총학생회장이 고교 시절 학회지에 투고한 논문에서도, 그가 논문 제1저자로 부정하게 등재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도 회장은 "해당 학회지는 명시적으로 중·고등학생들의 논문 투고를 받는 학회지"라며 의혹을 일축했다.
고려대에서도 촛불 집회를 주최하려 한 학생이 특정 정당 소속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당사자는 대학 커뮤니티에 "(자유)한국당 (청년) 부대변인은 내정 받았지만 임명을 거부하고 탈당한 상태로, 특정 정당과의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 글을 올린 바 있다.
지난 23일 서울대와 고려대에서 열린 촛불집회에서 학생들은 이 같은 정치색 논란을 의식해 집회가 특정 정당이나 정치 성향과 관계가 없는 집회라고 여러 번 강조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두 대학 촛불집회에 해당 대학 소속 학생이나 동문이 아닌 외부인들이 다수 참여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28일 예정된 2차 촛불집회에서는 "특정 정당과 정치 집단의 정치적 소비를 배제하기 위해 학생증과 졸업증명서를 통해 집회 참가자의 구성원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사회 활동에 참여하거나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공정하지 않은 사회와 상대적 박탈감에 대해 비판하는 것은 청년기에 거치게 되는 '발달 과업' 중 하나이자 당연한 행동"이라고 설명했다.
곽 교수는 "학생들의 행동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왜곡하고, 해석해서 보려는 정치적 시선이 문제"라면서 "학생들 역시 당초 목적이 정치 혹은 외부의 것으로 희석되지 않도록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총학생회의 정치적 성향 논란을 떠나 조 후보자 사퇴 요구가 타당한지를 두고 대학 내 갑론을박도 이어지고 있다.
우종학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교수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조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서울대 총학생회 입장문을 언급하며 "이 입장문은 C+(학점)"라며 "사퇴를 요구하는 것이 핵심 주장이지만, 사퇴해야 하는 근거는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우 교수는 "가장 큰 논리적 약점은 (조 후보자의) 의혹이 사실이 아닐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사퇴를 요구했다는 점"이라며 "의혹이 많으면 진상을 밝히라고 주장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모가 인맥과 정보력, 재력을 총동원해 수년간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벌어졌던 일들이 하나하나 파헤쳐진다면, 각종 의혹에서 벗어날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라며 "서울대 학생들이라면 자기 실력으로 서울대에 왔다는 떳떳함보다는 알게 모르게 누군가의 기회를 내가 대신 받았을 수도 있다는 사실에 겸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후보자가 교수로 재직 중인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도 조 후보자를 둘러싼 최근 논란에 관해 입장을 낼지를 두고 논의 중이다.
학생들은 29일 전학대회를 열고 법전원 학생 명의 공식 입장문 발표 여부와 내용 등을 정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서울대 학내 게시판에는 조국 후보자 사퇴 촉구 집회 자체를 비판하는 "안녕들하십니까"라는 제목의 대자보가 붙어 대학 안팎의 관심을 끌었다.
필명을 'K'로 밝힌 이 대자보 작성자는 "우리가 분노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조국 후보자의 딸이 우리보다 쉽게 대학에 입학했고 장학금을 받았으며 의전원까지 다녔다는 사실인가"라며 "우리의 분노를 '청년 세대의 정의감'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우리가 못 본 체한 '청년'들이 너무나 많다"고 꼬집었다.
그는 "조 후보의 딸이 손쉽게 스펙을 쌓고 커리어를 관리한 것을 두고 '거악'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동안 손쉽게 참아온 거악이 너무나 많은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의 핵심 관련자들이 해외로 최근 출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수사를 피해 도피한 것인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검찰은 이들의 귀국을 종용하는 한편 입국하는 대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27일 증권업계와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이상훈 대표와 이 회사의 실소유주로 의심받는 조 후보자의 5촌 조카 조모씨, 코링크PE가 투자한 2차전지 회사 WFM의 전 대표 우모씨 등이 최근 해외로 출국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관련자 중 일부가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귀국해서 수사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전달했다”고 말했다.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들이 귀국하는 즉시 통보받을 수 있도록 법무부 출입국 당국에 관련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조씨가 과거 코링크PE의 ‘총괄대표’라고 자신을 소개한 정황과 과거 조 후보자의 부인 정모씨로부터 주식투자 의뢰를 받은 점을 미뤄 조씨를 실소유주로 의심하고 있다.코링크PE가 운용하는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에는 조 후보자의 부인 정씨가 9억5000만원, 두 자녀 명의로 5000만원씩 직계 가족들이 모두 10억5000만원을 투자했다. 출자금은 조 후보자의 처남 정모씨와 그의 두 아들이 투자한 3억5000만원을 포함한 14억원이 전부여서 사실상 조 후보자 ‘가족 펀드’다. 이 때문에 조 후보자 부부가 편법 증여 수단으로 사모펀드를 이용했거나 펀드 투자에 미공개 정보가 활용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검찰은 이날 서울 역삼동에 있는 코링크PE 사무실과 이 펀드가 투자해 관급공사를 싹쓸이 수주한 것으로 알려진 가로등 점멸기 생산업체 웰스씨앤티 사무실 등을 압수색했다.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이 고교 시절 서울시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부실한 활동을 하고도 ‘활동인증서’를 정상적으로 발급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27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후보자 아들 조모(23) 씨는 한영외고 3학년에 재학 중이던 2013년 3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서울특별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청소년참여위는 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해 서울시가 운영 중인 기구다.자료에 따르면 당시 서울시 청소년참여위는 10대 중고생 20여명으로 꾸려졌으며, 10개월 활동기간 동안 총 19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조씨의 회의 참석 횟수는 4차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출석명부의 서명 필체가 달라 대리출석 논란도 있다는 게 곽 의원측 주장이다.조씨는 그해 5월 25일 열린 정기회의 이후에는 내리 불참하다 8개월 뒤 활동인증서 수여식이 열린 마지막 회의에만 나왔다. 서울시 청소년참여위 내부규정에 따르면 특별한 사유 없이 5회 이상 활동 및 회의에 불참한 자는 해촉할 수 있다고 돼 있다.‘특별한 사유’로는 천재지변·학교 시험·본인 질병과 사고 등이 적시돼 있는데, 조씨의 불참 사유로는 ‘해외 방문’, ‘개인사정’ 2차례가 회의록에 기재돼 있다는 것이 곽 의원 측 설명이다.서울시 청소년참여위 모집 공고에는 ‘활동증명서는 운영규정에 의한 활동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발급가능하다’고 쓰여 있다. 조씨는 총 15회에 걸쳐 회의에 불참하고 마지막 회의날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으로부터 활동인증서를 받았다.곽 의원은 “서울시에서 발급한 인증서를 대학 진학용 스펙으로 활용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조 후보자 같은 아버지를 두지 않았다면 이런 불성실한 활동에도 인증서 발급이 가능하겠느냐”고 지적했다.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증인·참고인 놓고 민주-한국 '신경전' 끝에 합의 못해민주 "가족 증인은 전례 없는 일…靑 특감반 재판·수사 관련자도 안돼"한국 "가족이 핵심 증인…87명 증인 명단 25명으로 압축, 바른미래당도 동의"여야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다음달 2∼3일 열기로 합의한 가운데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간 증인·참고인 채택 합의가 불발됐다.법사위 여야 간사인 민주당 송기헌 의원과 한국당 김도읍 의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은 이날 오후 만나 증인 명단을 놓고 이견 조율을 시도했다.특히 송기헌 의원과 김도읍 의원은 오전에도 둘만의 회동을 한 차례 더 가졌다.하지만 '가족이 핵심 증인인 이상 청문회장에 꼭 불러야 한다'는 한국당의 주장에 민주당이 '전례 없는 일'이라고 맞서면서 끝내 증인 채택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여야는 증인채택 합의의 마지막 시한인 오는 28일까지 협상을 계속할 방침이다.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이날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1차로 87명의 증인을 민주당에 제안한 뒤, 25명으로 압축해 다시 제안했고, 이 명단은 바른미래당도 동의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자당에 유리하다고 판단해 신청한 증인들을 다 받아줬기 때문에 한국당이 상당히 양보한 것"이라고 말했다.김 의원은 "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증인들을 민주당이 받지 못하겠다고 하니 합의가 안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에 송기헌 의원은 "국민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조 후보자 딸의 논문이나 입학, 사모펀드와 관련해 한국당이 신청한 증인들은 다 수용했다"며 "하지만 가족이 청문회에 나온 사례는 없었다.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청문회에 가족이 나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이어 "공직 후보자 중 자녀 입학이나 국적·병역 문제 사례가 굉장히 많았지만 한 번도 가족이 청문회장에 나온 적은 없었다"며 "더한 사례가 있으니 나중에 언론에 공개하겠다"고 했다.송 의원은 "청와대 특별감찰반 관련해 한국당이 신청한 증인 중에는 현재 재판을 받는 부분도 있고,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연결돼 있다"며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이와 관련한 증인채택은 안 된다"고 덧붙였다.그러자 김 의원은 "가족들을 청문회에 부른 전례가 없다고 하셨는데, 말씀 잘하셨다.지금까지 가족들이 깊이 개입한 의혹이 있었으면 전례를 대보라. 그렇다면 양보하겠다"라며 "단순한 신상털기의 문제가 아니다.조 후보자가 청문회장에 나와서 '가족의 일이라 모른다'고 하면 사실상 핵심 쟁점에 대한 청문을 진행할 수가 없다"고 재반박 했다.그러면서 "여당이 청와대 특감반과 관련해 김태우 전 수사관은 재판 중이니 양보할 수 있지만 유재수 부산 경제부시장·이옥현 전 청와대 특감반원의 경우 재판이나 수사를 받고 있는가.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덧붙였다.송 의원과 김 의원은 이날 합의 불발에 따른 향후 절차에 관한 질문에는 "그 뒤 벌어지는 상황은 전적으로 여당의 책임"(김도읍 의원), "전적으로 야당의 책임"(송기헌 의원)이라며 설전을 주고받았다.이날 여야는 오전부터 청문회 증인 채택을 두고 팽팽한 신경전을 주고받았다.한국당은 조 후보자의 배우자, 자녀, 모친, 동생, 동생의 전 부인 등 가족을 포함해 87명에 달하는 증인을 청문회장에 부를 방침이었으나, 이날 오후 25명으로 압축했다.한국당은 크게 ▲ 웅동학원 및 부동산 거래 등 가족 관련 의혹 ▲ 사모펀드 의혹 ▲ 딸 입시 의혹 ▲ 청와대 민정수석 업무 관련 의혹 등으로 카테고리를 나눠 증인 명단을 작성했다.웅동학원 관련 의혹의 경우 조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웅동학원 이사, 어머니 박정숙 웅동학원 이사장, 전 제수인 조모씨, 동생 조권씨, 기타 웅동학원 관계자 등이 명단에 올랐다.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서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운용역 임모씨, 코링크PE 총괄대표, 처남 정모씨, WFM 대표이사 이모씨, 웰스씨앤티 대표이사 최모씨 등을 증언대에 세우기로 했다.조 후보자 딸의 장학금과 논문 의혹 관련해서는 고교생이던 딸을 의학 논문 제1저자로 올려준 단국대 의대 장영표 교수와 조 후보자 딸에게 1천200만원의 장학금을 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노환중 교수를 비롯해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장,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등을 증인으로 부를 방침이다.청와대 민정수석 업무 관련 의혹에는 유재수 부산 경제부시장,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 이옥현 전 청와대 특감반원을 증인 명단에 넣었다.이와 함께 조 후보자의 서울대 교수 임용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안경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도 증언대에 세워야 한다는 입장이다.이에 대해 민주당은 한국당의 이 같은 증인 소환 시도가 망신주기식 정치공세라며 결사 방어에 나섰다.특히 조 후보자의 가족이 국회 증언대에 서는 장면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후보자의 딸, 동생, 어머니를 불러 무엇을 따지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온 가족을 모욕주겠다는 비정한 정치, 비열한 정치로 규정한다"고 비판했다.이 원내대표는 "사법개혁을 막기 위해 청문회의 본질을 호도하는 황색 정치라면 국회가 거부해야 한다.국민에게 정치혐오와 피로감을 남기는 인사청문회는 바로잡기 위해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한 여당 법사위원은 통화에서 "가족은 절대 부를 수 없다"며 "그것은 패륜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다만, 딸 조씨에 대해서는 각 당 내부에서 기류가 미묘하게 엇갈리는 분위기다.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조 후보자 딸의 증인 출석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고 "그건 본인이 선택해야 한다"며 여지를 남겼다.한국당 내에서도 조 후보자 딸이 증언대에 설 경우 자칫 '동정 여론'이 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