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 "교육당국과 교섭 중단"…재파업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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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22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속해서 교섭 파행이 계속된다면, 우리는 또다시 총파업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연대회의는 "정부와 교육감들은 총파업 이후 진행된 교섭에서 여전히 책임과 권한 없는 교섭위원을 내세워 시간을 질질 끌고 있다"면서 "교섭 자리에 앉아있는 사용자들은 노조의 요구를 '비용'으로만 취급하며 '예산타령'과 '정부-교육청 간 책임 떠넘기기'에만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기본급 6.24% 인상과 근속수당 인상, 명절휴가비, 정기상여금 등 인상, 임금을 공무원 9급의 80% 수준으로 올리는 '공정임금제' 시행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교육당국은 기본급 1.8% 인상에 교통비와 직종수당을 산입한 0.9% 추가인상, 직종간 기본급 차등 적용 등을 제시한 상태다.
연대회의는 "기본급 1.8% 인상은 노조와 협상하지 않아도 적용되던 공무원 평균임금인상률"이라면서 "교육당국의 안은 기존에 받고 있던 교통비와 직종수당을 없애고 모조리 기본급에 산입해 최저임금에 맞춘 '조삼모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연대회의는 "더 이상 농락과 기만을 일삼는 사용자와 교섭을 할 수 없기에 교섭 중단을 선언한다"며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들이 직접 교섭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연대회의와 교육당국은 7월초 총파업 이후 7월16일 한 차례 본교섭에 이어 이달 들어 전날까지 세 차례 실무교섭했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