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탈북 母子 사망' 방지…복지사각 없앤다

뒤늦게 범정부 조직 추진

복지 사각지대를 막기 위한 범정부 조직이 꾸려진다. 2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안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는 ‘행정복지서비스 개편 추진단’ 구성에 합의하고 세부 사안을 논의하고 있다.

추진단은 행안부가 2017년 11월부터 운영 중인 읍·면·동 중심의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추진단’을 확대 개편해서 구성할 예정이다.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통합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책을 담당하는 부처와 실행을 맡는 지방자치단체까지 복지전달체계를 효율화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취약계층이 수급 대상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는 게 목표다. 북한이탈주민 한모씨 모자 사망 사건처럼 복지부와 지자체의 복지전달체계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추가영 기자 gyc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