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부품·장비 특별회계…年 2조이상 배정

정부, 2020년 예산안 곧 확정
'포용'보다 '혁신성장'에 방점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관련 특별회계를 신설, 최소 5년 동안 매년 2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19일 정부 각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 예산안을 조만간 확정한다. 전체 예산 규모는 작년(469조원)보다 8.7%가량 늘어난 510조원 안팎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 2년 동안 ‘포용성장’의 기반을 다진 만큼 내년 예산은 ‘혁신성장’에 방점을 두기로 했다”며 “연구개발(R&D), 사회간접자본(SOC)을 비롯한 경제 분야 예산 증가율은 두 자릿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일본과의 갈등 완화 등 외부 환경 변화와 무관하게 소재·부품·장비를 국가 핵심 산업으로 키우기 위해 관련 특별회계를 신설하기로 했다.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달리 정해진 사업에만 배정된 예산을 써야 하기 때문에 정부가 급하게 돈 쓸 곳이 생겨도 전용할 수 없다.

정부는 올해 책정한 소재·부품·장비 관련 예산 8000억원을 한데 모으고 여기에 1조2000억원 이상을 추가로 넣을 계획이다.

정부는 또 도로 철도 항만 상하수도 등 SOC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입혀 효율을 끌어올리는 ‘스마트인프라’ 구축사업에도 예산을 대거 투입하기로 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