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치권이 18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거행된 김대중(DJ)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도식에 모였다. 이들은 김 전 대통령의 정치적 업적을 기리면서도 DJ 정신을 자신의 정치 상황에 맞게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놓았다.
18일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도식에 문희상 국회의장과 이낙연 국무총리, 여야 대표 등이 참석했다. 앞줄 왼쪽부터 이 총리, 이해찬 더불어민주당·황교안 자유한국당·손학규 바른미래당·정동영 민주평화당·심상정 정의당 대표. /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추도사에서 “김 전 대통령은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통해 양국관계의 해법을 제시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 국민은 능동적이고 당당하게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대중 정신’을 계승하고 있는 정당임을 강조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김 전 대통령은 정치적 스승이었다”며 “저와 민주당은 항상 그 뒤를 따라 걸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김 전 대통령의 ‘화해의 정치’를 부각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재임 시절 최규하·전두환·노태우·김영삼 전 대통령 등과 함께 찍은 한 장의 사진이 기억난다”며 “정치보복은 없었고, 이 장면이 우리 국민이 갈망하는 통합과 화합의 역사적 상징”이라고 강조했다. 원내 3당인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김 전 대통령에 대해 “반대세력의 요구에 따라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 ‘협치의 달인’이셨다”며 협치를 통한 국정운영의 변화를 현 정부에 간접적으로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김대중 대통령님을 추모하며 ‘역사를 두렵게 여기는 진정한 용기’를 되새긴다”는 추모 글을 게재했다. 1998년 10월 일본을 국빈 방문한 김 대통령이 참의원 본회의장 연설에서 한 “일본에는 과거를 직시하고 역사를 두렵게 여기는 진정한 용기가 필요하다”는 대목을 언급하며 일본의 태도 변화를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文정부 규탄하며 지지율 반등 모색…보수진영 결집 의도장외집회 실효성 의문 목소리도…"중도진영 국민 동의하겠나"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8일 전격적으로 장외투쟁을 결정한 것은 직접적인 '대국민 여론전'을 통해 정부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키우고 정국의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한국당이 각종 당내 회의와 공개적 논평 등을 통해 문재인 정부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지만 국민들로부터 충분한 공감대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게 황 대표의 상황인식으로 보인다.실제로 황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런 결론을 내리기까지 참으로 많이 고민했다.다른 길이 있다면 그 길을 찾았을 것"이라며 "나라가 여기서 더 망가지면 회복이 불가능할 수도 있는 절박한 상황"이라고 말했다.무엇보다도 황 대표로서는 정국 반전을 위한 승부수 차원에서 장외투쟁 카드를 꺼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최근 황 대표 자신은 물론 한국당이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보수진영의 정국 주도력이 크게 약화됐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장외집회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알리면서 현 정부에 비판적인 보수 진영을 결집해 다시금 반전의 기회를 잡겠다는 것이다.특히 9월부터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원외 당 대표로서 정치적 공간이 줄어들 수도 있는 만큼 장외집회를 통해 야권 유력주자로서의 존재감을 부각하기 위한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다만 황 대표는 이번에는 과거와는 다르게 원내·외 투쟁을 병행하기로 했다.황 대표는 이날 입장문에서 "거리에서 투쟁하면서도 이 정권의 실정을 파헤치는 국회 활동 또한 강력하게 전개하겠다"며 "끊임없이 국민을 위한 대안을 내고, 보고 드리는 정책투쟁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국회를 보이콧하고 바깥으로만 도는 경우 입법부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않고 '발목잡기'만 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그러나 이번 장외집회를 놓고 당내에서조차 비판 여론이 적지 않아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황 대표 취임 이후 이미 수차례 장외집회를 진행해 '약발'이 떨어진 측면이 있는데다 이번에는 장외투쟁의 명분이 강하지 않아 동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지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또 황 대표가 현재의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가야 할 길은 중도 진영의 지지를 흡수하는 것인데, 이번 장외집회는 '집토끼' 결집만을 이룰 뿐 외연 확장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시각도 있다.한 수도권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보수우파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이 위기 상황이지만, 일반 국민은 위기라고 느끼지 못하고 있다"며 "장외집회를 한다고 중도진영 국민들이 동의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한국당이 내부 개혁은 하지 않은 채 장외로 나가 '여론전'만을 하는 것은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한 재선 의원은 "이미 장외투쟁도 했고, 국회 보이콧도 했으며, 제1야당 대표로서 대국민 담화도 했지만, 지지율은 계속 하강 국면 아닌가"라며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떻게 당을 혁신하고 통합의 길로 가야할지 고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장외투쟁의 비용 대비 효과가 크지 않고, 오히려 막말성 발언이 나오는 경우 역풍을 맞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여기에 장외집회 외에는 별다른 투쟁 방안을 찾지 못해 원외 당 대표로서 '정치적인 상상력'의 빈곤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연합뉴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국회로 돌아온 지 3개월 만에 다시 장외 투쟁을 선언했다. 일곱 개 부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이달 하순부터 원외에서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부각한다는 계획이다.“문재인 정부 개선 의지 없어”황 대표는 18일 ‘가열찬 투쟁으로 대한민국을 지키겠습니다’라는 당대표 입장문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실패했고 스스로 개선할 의지도 없어 보인다”며 “이전과는 전혀 다른 강력한 투쟁을 시작하겠다”고 선언했다. 한국당은 오는 24일 서울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어 정부의 정책을 비판할 예정이다. 한국당의 장외집회는 지난 5월 25일 6차 장외집회 이후 석 달 만이다.황 대표는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와 국회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냈다. 그는 “장외투쟁, 원내투쟁, 정책투쟁의 3대 투쟁을 힘차게 병행해 나가겠다”며 “이 정권의 실정을 파헤치는 국회 활동 또한 강력하게 전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 대표는 문재인 정부 불통이 장외투쟁의 배경이라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지난 14일 광복절을 앞두고 대국민 담화를 통해 대통령에게 국정 대전환을 요청한 바 있다”며 “끝내 마이동풍이었고, 투쟁을 통해 이 정권의 폭정을 멈추게 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황 대표의 장외투쟁은 이번이 두 번째다. 황 대표는 5월 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상정에 반발해 대여 장외투쟁을 했다. 6월 여야 간 합의로 국회 정상화가 이뤄지고 난 뒤 장외투쟁을 멈추고 원내로 들어왔다.원점으로 돌아간 지지율에 승부수정치권은 황 대표가 하락하고 있는 당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승부수를 던졌다고 분석한다. 한국갤럽이 조사한 한국당의 지지율은 지난 9일(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전주보다 2%포인트 떨어진 18%를 기록했다. 황 대표가 취임하기 전인 2월 둘째 주와 같은 수치다. 장외투쟁을 마친 직후인 5월 둘째 주 25%를 나타낸 이후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간 것이다. 한국당의 한 비박(비박근혜)계 의원은 “컨벤션 효과와 새 리더십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아무것도 보여준 게 없다”며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며 지지율이 떨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 안팎에선 무력한 당 지도부를 질책하는 동시에 ‘총선 필패론’이 나오고 있다. 최근엔 황 대표를 대신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가 거론되기도 했다.황 대표 측에선 이달 중순 이후 예정된 7개 부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와 장외투쟁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 원내에선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통해 지지율 반등의 기회를 잡고, 황 대표가 이를 장외에서 적극 알린다는 포석이다. 청문 정국의 후폭풍이 추석 민심까지 이어지길 바라는 계산도 깔려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국당의 한 의원은 “청문회 자료를 요청도 하지 않았는데 이달 말 인사청문회를 연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다음달 초에야 제대로 된 검증을 할 수 있다”고 전했다.당 내부적으론 장외투쟁 회의론이 만만치 않다. 한 한국당 의원은 “원외에 있는 황 대표가 자신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밖으로 나갔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은 “특별한 명분이 보이지 않아 주목받지 못하고, 돌아올 기회도 잡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정치적 입지를 높이기 위해 벌이는 황 대표의 ‘대권 놀음’”이라며 “국정 발목잡기를 통한 반사이익 챙기기는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고은이/김우섭 기자 koko@hankyung.com
문재인 대통령이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에 SNS를 통해 추모글을 남겼다.문 대통령은 18일 페이스북에 '역사를 두렵게 여기는 진정한 용기'란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김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를 맞아 올린 추모글이다.문 대통령은 추모글에서 "김대중 대통령님은 한국과 일본이 걸어갈 우호·협력의 길에도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습니다"라며 "1998년 오부치 총리와 함께 발표한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은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명문화했고, 양국 국민이 역사의 교훈을 공유하며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함께 열어가자는 약속이었습니다"라고 언급했다.이어 "오늘 저는 김대중 대통령님을 추모하며, '역사를 두렵게 여기는 진정한 용기'를 되새깁니다. 국민이 잘 사는 길, 항구적 평화를 이루는 길, 한일간 협력의 길 모두 전진시켜야 할 역사의 길입니다. '전진해야 할 때 주저하지 않고, 인내할 때 초조해하지 말며, 후퇴할 때 낙심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덧붙였다.문 대통령은 또 "국민들의 마음속에 대통령님은 영원히 인동초이며 행동하는 양심입니다. 이희호 여사님의 손을 꼭 잡고, 여전히 대한민국을 걱정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민들과 함께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꼭 보여드리겠습니다"라고 글을 마무리했다.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글 전문."역사를 두렵게 여기는 진정한 용기"김대중 대통령님이 떠난 지 10년이 흘렀지만, 우리는 여전히 삶의 곳곳에서 당신을 만납니다. 국민의 손을 잡고 반발씩, 끝내 민주주의와 평화를 전진시킨 김대중 대통령님이 계셨기에 오늘 우리는 더 많은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김대중 대통령님이 1990년 13일 목숨을 건 단식으로 다시 열어낸 지방자치는 지금 국가균형발전의 초석이 되고 있습니다. "복지는 인권이다"라는 신념으로 이뤄낸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건강보험의 통합은 '전국민 전생애 건강보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998년 세계 최초 초고속 인터넷 상용화로 시작한 IT강국 대한민국은 또 한번 세계 최초 5G 상용화에 성공하며 4차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고 있습니다.2000년 남북정상회담과 6.15공동선언은 오직 국가의 미래를 생각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때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놓았기에 우리는 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적인 평화올림픽으로 치러낼 수 있었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경제라는 담대한 상상력을 발휘하며 함께 잘사는 길에 용기있게 나설 수 있었습니다.김대중 대통령님은 한국과 일본이 걸어갈 우호·협력의 길에도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1998년 오부치 총리와 함께 발표한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은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명문화했고, 양국 국민이 역사의 교훈을 공유하며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함께 열어가자는 약속이었습니다.오늘 저는 김대중 대통령님을 추모하며, "역사를 두렵게 여기는 진정한 용기"를 되새깁니다. 국민이 잘 사는 길, 항구적 평화를 이루는 길, 한일간 협력의 길 모두 전진시켜야 할 역사의 길입니다. "전진해야 할 때 주저하지 않고, 인내할 때 초조해하지 말며, 후퇴할 때 낙심하지" 않겠습니다.국민들의 마음속에 대통령님은 영원히 인동초이며 행동하는 양심입니다. 이희호 여사님의 손을 꼭 잡고, 여전히 대한민국을 걱정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민들과 함께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꼭 보여드리겠습니다.이은지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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