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16일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남북대화 거부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일환인지 정부는 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이 오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을 강력히 비난하며 동해상으로 미사일 두 발을 날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어제 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아무도 흔들지 못하는 나라'를 만들자고 역설했는데 단 하루도 지나지 않아 북한이 대한민국을 흔들고 나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문 대통령의 '대화 지상주의'가 북한의 몰상식하고 배은망덕한 통미배남을 불러일으킨 것"이라며 "북한 비핵화를 담보할 아무런 장치도 없이 '기승전 북미대화'에 매달리는 것을 지속하는 게 문제"라고 덧붙였다.
오 원내대표는 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 "사회주의 계급 전쟁을 행동강령으로 내걸었던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활동을 두고 조 후보자가 '경제민주화운동이었다'고 거짓말하는 것은 몹시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조 후보자가 사노맹 활동을 왜곡해 국민을 속인 것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사회주의 혁명가로서의 신념을 왜 버리게 됐는지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조 후보자는 사회주의 논란과 자본주의 논란을 동시에 일으킨 역대 최초의 장관 후보자"라며 "사회주의혁명을 추구하다가 사모펀드로 자본주의 재테크를 했다니 눈부신 변신"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 후보자는 '공직자윤리법상 사모펀드 투자는 불법이 아니다'라는 말로 또다시 논점을 흐리고 있지만, 조 후보자와 가족이 해당 사모펀드 회사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투자 경위와 자금 출처를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전날 종료된 당 혁신위원회 활동과 관련해선 "손학규 대표가 당권 욕심을 내며 혁신을 거부하고 있지만, 혁신안을 실행·관철할 계획에 대해 물밑논의 중"이라며 "다음 주중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선거제 패스트트랙 법안이 이달 말 표결 처리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제1야당이 끝내 이 부분에 대해 합의하지 않으면 다수가 밀어붙이는 행태가 되는 것"이라며 "한국당도 무방비로 있으면 안 되고, 논의에 나서서 선거법 정치개혁을 이뤄낼 수 있는 타결을 도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80일이 되기도 전에 120일 만에 표결로 강행하는 것은 패스트트랙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이라며 "180일, 90일, 60일 숙려기간을 둔 것에 입법 취지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8월 말 표결에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12월 본회의에 간다고 불확실성이 해소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무대책으로 대응하고 있는 한국당에 대해 여당이 논의를 좁힐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도 내놓은 게 없다"며 "방치 수준으로 본회의에 올려 부결되는 것을 바라는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지난해 9월과 지난 4일에 한국이 무인기를 침투시켰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고 위협했다. 하지만 우리 군은 북한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오랜 기간 단절된 남북관계에 돌파구를 만드려는 이재명 정부의 구상에 대한 북한이 거부 반응으로 풀이된다.10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전날 '한국은 무인기에 의한 주권침해 도발을 또다시 감행한 데 대해 대가를 각오해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대변인은 지난 4일 인천시 강화군 송해면 하도리일대 상공에서 북쪽방향으로 이동하는 공중목표를 포착했고, 특수한 전자전 자산들로 공격해 개성시 개풍구역 묵산리 101.5고지로부터 1200m 떨어진 지점에 강제추락시켰다고 주장했다.대변인은 "추락된 무인기에는 감시용 장비들이 설치돼 있었다"면서 촬영기록 장치에는 북측 지역을 촬영한 6분 59초, 6분 58초 분량의 영상자료들이 기록돼 있었다고 밝혔다.북한은 지난해 9월에도 한국의 무인기 침입이 있었다며 "서울의 불량배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국경 부근에서 한국 것들의 무인기 도발행위는 계속됐다"고 주장했다.대변인은 "지난해 9월 27일 11시 15분경 한국의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일대에서 이륙한 적 무인기는 우리측 지역 황해북도 평산군 일대 상공에까지 침입했다"면서 개성 상공을 거쳐 귀환하던 중 전자공격에 의해 개성시 장풍군 사시리 지역의 논에 추락했다고 밝혔다.이 무인기에도 북측 지역을 촬영한 5시간47분 분량의 영상자료들이 들어있었다고 했다.대변인은 "무인기들이 민간인들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한국의 민감한 전선
10일부터 12일까지 중부 내륙과 전라권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예보된 가운데 김민석 국무총리는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긴급 대응 지시를 내렸다.10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김 총리는 "대설 대응은 적설이 끝나는 시점이 아니라 블랙아이스 등 2차 위험이 해소될 때까지 이어져야 한다"며 "인명 피해 예방을 최우선 기준으로 모든 대응 역량을 집중하라"고 이같이 지시했다.김 총리는 행정안전부에 대설 예보에 따른 선제적 비상근무와 대응 단계의 탄력적 운영을 주문했다. 재해 우려 지역 통제계획을 철저히 이행하고, 한파 취약 대상에 대한 밀착 관리와 국민 행동 요령의 신속한 전파를 병행하라는 지시다.특히 기온 하강으로 결빙이 우려돼 지방정부가 사전 제설과 장비·인력의 전진 배치, 연속 투입 체계를 즉시 가동하도록 총괄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국토교통부에는 고속도로와 도심 간선축에 제설 차량과 장비를 전진 배치하고, 필요시 회차 동선과 공간을 확보해 제설 주기가 끊기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기후부에는 국립공원 실시간 상황 감지와 신속 제설, 특보 발효 시 탐방로 통제, 전력 상황의 상시 모니터링과 사고 발생 시 신속 복구를 철저히 하라고 주문했다.지방정부를 향해서는 주말과 연초 인사이동 등으로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대응 태세를 점검하고, 주요 생활권과 교량·경사로 등 결빙 취약 지점에 대한 사전 제설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특히 전라권은 11일 무거운 눈(습설)이 예보된 만큼 기존 교통 대책을 강화하는 동시에 취약 시설물 붕괴와 고립 피해를 막기 위한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하라고 강조했다. 한파 쉼터 정보의 현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0일 각종 비위 의혹을 받는 김병기 의원에 대한 징계 문제와 관련 "12일에 (김 의원에 대한) 윤리심판원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백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게 당에서 조치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의 발언은 12일 윤리심판원 회의에서 김 의원에 대한 처분 문제가 정리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 것으로 풀이된다.앞서 민주당 최고위는 윤리심판원에 각종 비위 의혹을 받는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심판 결정을 요청했다.백 원내대변인은 또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갑질·부정 청약·부동산 투기 의혹 등과 관련해 "당에서도 무겁게 인식하고 엄중히 보고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인사청문회라는 검증 절차를 통해 국민이 원하는 인재상과 눈높이에 맞게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이 밖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날 중국을 겨냥해 온라인 댓글 국적 표기, 외국인 지방선거 투표권 제한을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특정 국가에 대한 혐오 감정을 지속해 선동·조장하고 있는데 외교의 좋은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