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갈등 격화 속 화웨이 블랙리스트와는 별도…"국방수권법 따른 것" 국가안보 우려…화웨이·ZTE 등 5개 中통신·감시장비 업체 대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7일(현지시간) 미국 정부기관이 중국업체의 통신·감시 장비를 구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발표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미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대해 취한 블랙리스트 지정과는 별도의 조치로, 지난해 미 의회가 통과시킨 국방수권법(NDAA)에 따른 것이다.
국방수권법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와 ZTE(중싱<中興>통신), 감시 카메라 제조업체 하이크비전, 다화, 하이테라 등 5개 중국업체의 장비구입에 연방 재원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미국은 그동안 화웨이 등 중국 업체들의 장비에 대해 스파이 행위 등 국가안보 우려를 제기해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 미 연방조달청(GSA)이 운영하는 웹사이트(Acquisition.gov)에 관련 규정을 게시했다.
이날 발표한 규정은 '잠정 규정'으로서 오는 13일부터 발효되며, 향후 60일간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규정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또 내년 8월부터는 관련 중국업체들의 장비를 사용하는 기업들과의 계약에도 적용되는 보다 광범위한 금지조치가 발효된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의 자코브 우드 대변인은 "트럼프 행정부는 해외의 적으로부터의 방어에 전념하고 있다"면서 "화웨이 장비를 포함해 중국 통신 및 감시 장비에 대한 의회의 금지를 충실히 준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화웨이는 지난 3월 자사 제품의 사용을 금지한 국방수권법 조항이 부당하다면서 미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까지 더해져 미중 무역전쟁이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화웨이는 미중 협상의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지난 5월 국가안보를 이유로 화웨이를 블랙리스트로 지정, 미국 기업들이 수출 등 거래를 하려면 사전 승인을 얻도록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말 오사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후 국가안보 우려가 없는 분야만 미국 기업들의 화웨이에 대한 판매를 허용할 것이라며 제재 완화를 시사했으며,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화웨이에 대한 일부 제재 면제를 추진 중이다.
그러나 최근 미국이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를 예고하고 시장에서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는 '1달러=7위안'의 벽이 깨진 것에 대응해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 미중간 갈등이 격화되면서 화웨이 관련 제재 완화 움직임에도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중국 정부는 미국 정부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부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미국이 중국의 특정 기업들을 차별적이고 불공평하게 대우하는 것에 강력한 불만과 반대 의사를 표시한다"며 "미국이 국가의 힘을 남용해 중국 기업에 먹칠을 하고 억압하는 것은 미국의 국가 이미지를 손상하고, 세계 산업 사슬을 심각히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화 대변인은 이어 "우리는 관련 중국 기업이 법률의 무기를 갖고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수호하는 것을 굳게 지지한다"며 "미국 측이 냉전적 사고와 제로섬 게임의 마인드를 버리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화웨이도 8일 성명을 내고 미 행정부와 법적 다툼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화웨이는 "국방수권법은 화웨이가 부당한 행동을 했다는 어떠한 증거와 증명이 없는 상태에서 취해진 징벌성 조치로서 원산국에 기반한 무역 장벽"이라며 "화웨이는 계속해서 연방법원에서 이 조처가 (미국) 헌법에 맞는지 도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 정상회담이 파행으로 치달으면서 양국의 광물 협정 체결이 무산돼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이 난관에 봉착했다. 미국 도움이 절실한 젤렌스키 대통령은 SNS를 통해 미국에 감사를 표하며 뒷수습에 나섰지만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유럽 정상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하며 유럽 내 결속력을 다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미국 없이 우크라이나 안보를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모습이다. ◇뒷수습 나선 젤렌스키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우크라이나 정상회담 다음 날인 1일(현지시간) 오후 X(옛 트위터)에 “우리(우크라이나)는 (미국의 도움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미국과 강력한 관계를 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국민에게도 감사하다며 “우리 국민과 미국 국민 간에는 역사적이고 견고한 유대가 있다”고 강조했다.젤렌스키 대통령이 몇 시간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 이날 오전만 해도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요구를 들으려 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추진 중인 종전 협상을 비판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은 50여 분간 진행된 정상회담 중 마지막 10여 분 사이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안보 보장을 두고 이견이 노출되며 설전이 오갔다. 성사된 협정도, 식사도, 공동 기자회견도 없이 젤렌스키 대통령은 예정보다 일찍 백악관을 떠났다.젤렌스키 대통령은 1일 영국 런던 총리 관저에서 키어 스타머 총리를 만났다. 이날 스타머 총리는 젤렌스키 대통령을 따뜻하게 환대하며 28억달러(약 4조964억원)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휴전 2차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중재안이 새로운 해결책으로 떠올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중동 특사가 제안한 ‘휴전 연장 후 영구적 종전 논의’ 방안에 이스라엘이 동의하면서다.2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스라엘 총리실은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국 대통령 중동 특사인 스티브 위트코프가 제안한 대로 라마단과 유월절까지 휴전을 연장하는 계획을 지지한다”고 발표했다. 올해 이슬람 단식성월 라마단은 3월 29일까지, 유대교 명절 유월절은 4월 20일까지다. 협상이 성사되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는 즉시 남아 있는 생존 인질과 사망자 유해 절반을 돌려보내고, 이후 영구적인 종전이 합의되면 나머지를 송환하자는 내용이 제안됐다. 위트코프 특사는 “현 단계에서 양측 입장을 조율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며 종전을 위해 추가적인 대화가 필요하다”며 이 같은 중재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기존 가자지구 휴전 1단계는 지난 1일 밤 12시를 기점으로 종료됐다. 앞서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42일간 휴전하며 일부 인질과 죄수를 교환하고, 추가 협상을 통해 남은 인질 전원 석방과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완전 철수를 포함하는 2단계로 나아갈 계획이었다. 지난달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린 협상에서 2단계 이행 방안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스라엘은 2단계 협상 대신 기존 휴전을 42일간 연장하자고 제안했으나 하마스는 이를 거부했다. 협상이 결렬되자 가자지구 전투가 재개될 가능성도 제기됐다.이 가운데 휴전 마감 시한이 지나자마자 이스라엘이 미국의 중재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향후 휴전 협상 향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