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요원 없애면 생산라인 당장 차질" 中企 한숨만

화성 A社 직원 54명 중
8명이 산업기능요원

"내년 주52시간도 버거운데…
있는 인력마저 빼가나" 반발

“생산직원을 구하기 힘든 중소기업에 산업기능요원은 생산 라인의 핵심입니다. 산업기능요원이 줄어들면 어디 가서 인력을 구할지 한숨만 나옵니다.”

경기 화성에 있는 한 기계제조 중소기업의 A인사부장은 8일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국방부의 산업기능요원 축소 방침에 “중소기업들은 심각한 인력난에 처할 것”이라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 중소기업은 전체 직원 54명 가운데 8명이 산업기능요원이다. 전체 인력의 약 15%를 차지하는 산업기능요원은 모두 생산라인에 배치돼 있다. A부장은 “현역 복무 대상자는 34개월을 근무해야 하기 때문에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3년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산업기능요원은 핵심인력”이라며 “약 3년간 일하면서 직원들의 숙련도도 올라가기 때문에 기업으로서는 1석2조”라고 말했다.

이 회사는 병역특례로 입사한 박사급 전문연구요원을 의무 근무기간이 끝난 뒤 정규직으로 뽑기도 했다. 이 연구원은 총 7년을 일하면서 팀장으로 승진했고 회사 연구개발(R&D)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업체는 내년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 대상이 된다. A부장은 “당장 내년부터 더 많은 인원을 뽑아야 하는데 산업기능요원마저 줄어들거나 폐지되면 생산 라인을 운영하기 어려워진다”며 “최저임금은 지난 2년 동안 급격하게 올랐고 사람은 더 뽑아야 해 벌써부터 골치가 아프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하는 정책 때문에 인력을 원활하게 수급하기 위해 베트남에 공장을 설립했다”고 말했다.

서울 온수동에서 철강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이의현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산업기능요원이 없어지면 대부분 외국인 근로자로 대체될 것”이라며 “외국 인력은 본국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국내 산업에 축적되는 게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산업기능요원을 확보하면 복무 기간이 끝나도 한국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들의 경험과 자산이 국내 산업에 축적된다”고 덧붙였다. 김문식 중소기업중앙회 노동인력위원장은 “양질의 대체복무요원은 중소기업에 천군만마”라며 “뿌리산업을 키우겠다는 정부가 고급 인력을 중소기업에서 줄이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안보를 위한 병력 유지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산업계의 어려움도 감안해서 이를 보완해나가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