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동열 건국대 교수,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서 발표

미래 청년 일자리 정책은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누적된 자산 불평등을 개선하는 데에도 초점을 둬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윤동열 건국대 교수는 8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공동으로 연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미래 고용시장 변화 대비 일자리 지원 방향'을 주제로 발표하며 이런 주장을 펼쳤다.

윤 교수는 "일자리 정책의 수혜가 일부에만 한정돼 청년 정책에 대한 체감 수준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그동안 누적된 청년층의 자산 불평등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청년 일자리 정책을 펴야 한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중소기업 인력 부족과 청년 일자리 부족이라는 모순적 상황을 근원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정부의 재정지출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사회·경제적 격차가 청년층에 중첩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에 주목하고 청년층 생활 영역별 지원정책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또 "향후 3∼4년간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할 것으로 보이고 취업 취약계층과 청년 일자리 대책에 재정투자가 늘어날 것"이라며 "고용 성과와 연동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재정 투자를 효율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도 재정 운용에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4차 산업혁명이 촉발하는 신기술의 도입으로 사회적 변화가 발생할 것"이라며 "고용 안전망 강화와 함께 노동자 간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도록 고용 서비스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술 발전과 함께 4차 산업혁명과 연관된 고숙련 직업군 취업자 수는 늘겠지만 일자리 대체 가능성이 큰 저숙련 직업군은 취업자 수가 감소할 수 있다"며 "일자리가 감소하는 주요 업종의 고용 서비스 인프라를 확충하고, 재취업·전직 훈련도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민간 전문가와 국책 연구기관 연구원 등 총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괄·혁신·포용 3개 세션으로 나눠 토론이 이어졌다.

포용 세션에서 김혜승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거복지 정책의 성과와 발전 방향' 주제 발표에서 "현행 공공임대주택 제도는 유형이 복잡하고, 가구의 임대료 부담능력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을 통합해 정책 대상 계층의 접근성을 높이고 사회통합에 기여해야 한다"며 "영구임대·행복주택 등은 호(戶)당 규모가 작아 초기 계약률이 낮고 공가율(空家率)이 높은 상황이 계속되기에 주택 규모를 현재보다 20% 늘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자산 불평등 개선하는 일자리정책 필요…청년 생활지원 확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