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통신 보도…"강경화 장관의 규제철회 요구에 '정당 조치' 주장"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1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일본의 수출규제강화가 안보를 목적으로 한 정당한 조치라고 주장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고노 외무상은 이날 강경화 외교장관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의 철회와 한국을 일본의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절차를 진행하지 말 것을 요구하자 이같이 주장했다.

고노 외무상은 강 장관과의 회담에서 한국 대법원으로부터 징용배상 판결을 명령받은 일본 기업이 실제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응책을 또다시 요구했다고 교도는 보도했다.
"日외무상, '안보 목적 수출규제' 주장…한일 외교회담 평행선"
교도는 양측 주장이 평행선을 달렸고 대립이 심화했다고 설명했다.

고노 외무상은 일본 정부가 징용문제에 대해 중재위원회 개최를 요청한 데 대해 한국 측이 응하지 않은 점과 관련해 "한국의 대응은 유감"이라며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고 NHK는 전했다.

강 장관이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절차의 중단을 강력히 요구하자 고노 외무상은 수출관리의 적절한 실시에 필요한 운용의 재검토라는 기존 일본 정부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두 장관은 지난달 31일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에 대해 종류와 발사 의도를 포함해 분석 상황을 공유하는 등 향후 안보 측면에서 긴밀히 연대한다는 방침을 확인했다고 NHK는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4일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등 3개 품목의 수출규제 강화를 단행했다.

이어 전략물자 수출 간소화 대상 국가 목록인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법령 개정을 오는 2일께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교도는 전했다.

강경화, 일본 외무상에 "엄중한 파장" 경고 / 연합뉴스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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