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경기도 성 평등 기본조례에 대한 재의 요구가 경기도가 올해 도입한 '도민 청원제'의 첫 답변 대상이 됐다.
31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2일 도민 청원게시판 '경기도의 소리'에 올라온 '경기도 성 평등 조례, 성인지 예산제 조례에 대한 재의 요구 관련 긴급 청원' 글이 이날 오후 도지사 또는 담당 실·국장이 답변해야 하는 요건인 5만명 이상의 공감을 얻었다.
올해 1월 2일 개설된 도민 청원 게시판에 등록된 청원 글이 30일 내 5만명 이상의 공감을 얻으면 도지사나 담당 실·국장이 직접 답해야 한다.
성 평등 기본조례 등에 대한 재의요구 청원 글이 경기도의 소리 개설 이후 도가 공식 답변을 내놓아야 하는 요건을 채운 첫 사례인 만큼 이재명 경기지사의 직접 답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경기도 관계자는 "답변 요건을 충족해 앞으로 30일 이내에 답변을 내놓으면 된다"며 "지금으로서는 정해진 것이 없는데 누가, 언제, 어떤 형식으로 할지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해당 청원을 올린 이는 지난 16일 도의회에 개정된 '경기도 성 평등 기본조례'가 양성평등의 범위를 넘어서 성 평등을 규정해 양성평등기본법 등 상위법을 넘어서는 만큼 해당 조례의 도의회 본회의 통과일(7월 16일) 기준 20일이 되는 8월 5일 이전까지 도지사가 재의 요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녀 양성의 성별 제도를 무너뜨리는 '성 평등'이 마치 '양성평등'과 같은 것처럼 호도해 경기도를 병들게 하고 무너뜨리는 나쁜 조례라는 것이다.
앞서 일부 종교단체 등은 해당 개정 조례가 동성애 등 성 소수자를 옹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개정 추진에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후 조례가 개정되자 40여개 종교단체와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한 '건강한 경기도 만들기 도민연합'은 29일 수원에서 출범식을 갖고 도청 앞에서 집회를 벌였다.
그러자 경기정의평화기독교행동, 수원지역목회자연대, 감리회 목회자모임 새물결 경기연회는 30일 성명을 내 "최근 개정조례에 담긴 평등과 차별금지라는 대의는 인류가 추구하는 보편적인 가치인데 일부에서 이를 '동성애·동성혼 인정과 옹호'라는 편파적 해석으로 왜곡하려고 한다"며 해당 개정 조례에 지지 의사를 밝혔다.
최근 개정된 경기도 성 평등 기본조례는 도 산하 공공기관이나 민간사업장 사용자가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도가 비용과 정책자문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원도와 경상북도, 충청북도 등에 때아닌 폭설이 쏟아진 3일 여객선과 항공기가 결항되고 비닐하우스와 축사 등이 무너지는 피해를 입었다. 일부 학교에서는 개학이 미뤄졌다.3일 오후 11시 기준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대설 대처 상황 보고에 따르면 백령~인천, 녹동~제주 등 57개 항로에서 여객선 76척이 운항하지 않았다. 항공기도 출발 기준으로 김포공항 4편, 제주공항 5편, 김해국제공항 2편 등 총 15편이 취소됐다.특히 강원도 내 학교 15곳에서는 개학 날짜가 당초 4일에서 5일로 하루 연기되거나 등교 시간이 조정되는 일이 잇따랐다.도로는 경북 6곳, 강원 3곳 등에서 총 10개소가 통제됐다. 설악산과 태백산 등 국립공원 13곳의 226개 구간 등도 폐쇄됐다.시설 피해는 11건 발생했다. 비닐하우스 7개, 인삼재배시설 3곳, 축사 1건 등이 피해를 입었다.중대본에 따르면 이번 폭설 등 기상 상황에 따라 7개 시·도에서 총 5742명의 공무원 등이 비상 근무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소방 당국에 따르면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차량 고립으로 인한 구조 4건 등 총 131번의 소방 작업이 있었다.이날 중대본은 현재 전남·경남·제주 등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약한 비가 내리고 있다고 밝혔다. 4일에는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강원·충청·전라·경상권에 눈과 비가 내리기 시작해 오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앞서 행안부는 이날 오전 2시부터 중대본 1단계를 가동하고 대설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단계로 올렸다.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
충남 서천에서 30대 남성이 처음 보는 여성을 살해한 '묻지마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 이 남성은 최근 돈을 잃고 스트레스받았다는 이유로 범행했다.3일 서천경찰서는 일면식이 없는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새벽께 서천군 사곡리의 인도를 배회하다 40대 여성 B씨를 마주치자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B씨는 이날 오전 3시 45분께 이 인도 부근 공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앞서 경찰은 전날 오후 11시 56분께 '운동을 나간 뒤 밤늦도록 집에 오지 않는다'는 B씨 가족의 112 실종신고를 접수하고 수색에 나선 상태였다.B씨의 시신이 발견된 곳은 서천읍내 중심부와 멀지 않았지만, 부근에 방범용 폐쇄회로(CC)TV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주변 상가 CCTV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특정하고, 이동 동선 등을 추적해 이날 아침 A씨를 긴급체포했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전혀 안면이 없는 상태에서 이른바 '묻지마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A씨는 범행을 시인하며 "최근 사기를 당해 돈을 잃었다. 너무 큰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세상이 나를 돕지 않는 것 같아 힘들었다"면서 "그래서 흉기를 들고 거리로 나왔고 B씨를 보자마자 찔러서 살해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경찰은 A씨가 흉기를 소지한 채 거리를 배회한 점, 범행 대상을 물색했던 점 등을 토대로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또 A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도 검토하고 있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지난 5년간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자연 감소'가 이어지면서 한국 인구는 총 45만6000명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3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 자연 감소 규모는 12만명이다.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8000명으로 전년 대비 8000명 증가했지만, 사망자가 35만8000명에 달하면서 전체 인구가 줄었다.인구 자연 감소 규모는 2020년 3만3000명을 시작으로 2021년 5만7000명, 2022년 12만4000명, 2023년 12만2000명, 지난해까지 3년 연속 12만 명대를 유지했다.5년간 감소한 인구는 총 45만6000명이다. 이는 지난해 12월 기준 주민등록상 우리나라 인구(5121만 7000명)의 약 0.9%에 해당한다.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중위 추계 기준 2022년 5167만명에서 2030년 5131만명으로 감소한 뒤 2072년에는 3622만명까지 줄어들 전망이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