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서도 엇갈리는 '지소미아 파기'

최재성 침략대책특위위원장
"백색국가 제외땐 파기" 강경

이해찬 "안보 고려해야" 신중

여야뿐 아니라 여권 내부에서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문제를 두고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 우대국)에서 한국을 제외하면 지소미아 파기를 검토해야 한다는 강경론과 신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최재성 의원(위원장)은 30일 기자들과 만나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면 지소미아 파기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소미아의 전제는 양국 간 신뢰”라며 “신뢰가 깨진 상태에서 어떻게 안보와 관련된 협정을 유지할 수 있겠나”고 반문했다. 다만 최 의원은 당론이 아닌 특위 차원의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신중론을 폈다. 이 대표는 “지소미아는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본다”며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어 “(한·일은) 헤어질 수 없는 이웃이기에 감정이 있어도 잘 삭혀서 공존할 수 있는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희상 국회의장도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국회 방일단의 출국을 하루 앞둔 이날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한·일이) 이런 식으로 가선 안된다”며 “외교적으로 풀어보자는 얘기를 (일본 측에) 꼭 전달해야 한다”고 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여야가 지소미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심재권 민주당 의원은 “한국을 믿지 못하는 상대와 군사 정보를 공유하는 협정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도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를 취하는 즉시 지소미아를 파기하겠다는 의사를 지금 명확하게 일본에 전달하고, 국제사회와 우리 국민에게도 공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외통위원장)은 “지소미아를 파기할 경우 일본은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며 “한국의 외교적 고립만 심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우섭/임도원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