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지역사회·학교 운영에서 청소년 참여권 보장하라"

전국 370여개 교육·청소년·인권단체 등으로 꾸려진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가 29일 "정치, 지역사회, 학교 운영 과정에서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이날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종 편견과 미비한 법규 등으로 청소년들이 일상생활과 지역사회,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청소년들은 학교에서부터 민주적인 참여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학교 규칙이나 학사 일정, 예산 운용 등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대상이 학생들이지만 참여는 매우 제한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소년은 선거권이 없다는 이유로 지역 사회에서도, 교육청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논의에서도 '없는 존재'로 취급받는다"면서 "청소년의 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 정책은 충분한 논의 대상이 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학생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보장과 학내 민주주의 확대, 조례 주민발의권 등 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권 보장, 선거권 연령 하향을 포함한 청소년의 참정권 보장 등을 정부와 관계 당국에 요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