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나랏돈 풀어 끌어올린 성장률, 언제까지 가능하겠나

2분기 경제성장률 1.1%(전기대비)는 ‘경기회복’과 ‘반등’이 점점 더 요원해지고 있음을 확인시켜준다. -0.4%라는 전분기의 충격 탓에 ‘1%대’ 숫자에 안도감이 들 수도 있다. 하지만 조금만 들여다봐도 하반기 회복이 물 건너가고 있음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2분기 성장률은 우선 전분기 역(逆)성장에 따른 기저효과를 감안해 기대한 1.3~1.4%에 크게 못 미쳤다. 낮은 수치보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민간부문의 마이너스 성장이다. 1.1% 성장률 가운데 민간 기여율은 -0.2%포인트로 집계됐다. 경기 회복의 열쇠를 쥔 민간이 오히려 성장을 깎아먹은 것이다. 반면 정부부문의 기여는 1.3%포인트로 전체 성장률을 웃돌았다. ‘재정 올인’정책으로 상반기 재정집행률을 역대 최고인 65%로 끌어올린 결과일 것이다.

어떻게든 성장률을 맞추면 되지 않느냐고 반문할지 모르지만,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 부진이 장기화되며 지난 2~3년간 지속된 세수 호황은 막을 내렸다. 올 5월까지 국세 수입은 139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조2000억원 줄었다. 정부의 관리재정수지도 같은 기간 36조5000억원의 대규모 적자다. 민간이 점점 가난해지는 상황에서 정부만 언제까지 돈을 펑펑 쓸 수 있다는 생각은 비상식적이다.

초라한 성적표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민낯을 여실히 드러냈다. 정부가 예상한 올 성장률 2.4~2.5%는 물론이고, 한국은행이 대폭 하향조정한 전망치(2.2%) 달성마저 쉽지 않아 보인다. 미·중 무역전쟁과 일본의 경제보복이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상황이라 경제위기 아니면 볼 수 없었던 성장률 1%대 추락을 걱정해야 할 판이다. 재정중독을 벗어나 ‘민간 활력 키우기’로의 정책 전환을 더 미뤄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