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러시아가 보내온 전문 공개…러 "韓 전투기가 러 공군기 안전 위협" 주장 러 "韓 조종사, 러 조종사와 교신도 경고비행도 안해…韓 영공 침범 없어" 강변 靑 "조종사 교신음성·레이더영상 등 확보…침범 입증할 수 있어"
러시아 정부는 24일 자국 군용기의 독도 상공 침범과 관련, 한국 공군 조종사들이 러시아 조종사들과 교신에 나서지 않고 오히려 자국 군용기의 안전을 위협했다면서 한국 공군의 유사비행이 반복되면 대응 조치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한국 정부는 당시 조종사 교신 음성 내용은 물론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침범 레이더 영상도 확보하고 있다면서 러시아 측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러시아 정부가 이날 한국 정부에 보내온 전문 내용을 공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수석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는 전문에서 '2019년 7월 23일 러시아 항공우주군 소속 두 대의 전략 폭격기와 조기경보통제기가 계획된 비행을 수행했는데 한국 F-16 전투기 2대가 러시아 공군기들에 근접해 러시아 공군기 1대의 비행항로를 방해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등 비전문적 비행을 했다'라고 밝혔다.
러시아는 또 '한국 조종사들은 러시아 조종사들과의 교신에 나서지 않았고, 경고 비행을 하지도 않았다'라고 주장하면서 'F-16 전투기들은 플레어 발사 후 자국 영해 방향으로 멀어져 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객관적인 영공 감시 데이터에 따르면 러시아 공군기는 한국 영공을 침범하지 않으면서 독도로부터 25㎞ 이상 떨어진 상공에서 계획된 항로를 벗어나지 않고 비행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러시아 정부는 전문에서 '이번 훈련 과정에서 러시아 공군기들은 엄격하게 국제법 규정에 따라 비행했다'며 '한국 공군 측의 유사한 비행이 반복되면 대응 조치할 수 있다'는 점도 명시했다.
윤 수석은 "우리는 조종사 교신 음성 내용을 확보하고 있으며, 플레어 발사 사진, 레이더 영상도 확보하고 있다"며 "경고 사격 통제 음성도 확보하고 있다.
이 음성은 '무엇을 하겠다', '무엇이 끝났다'라는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윤 수석은 "우리 공군은 비상 주파수 교신을 시도했다"며 "비상 주파수 교신이란 서로 다른 주파수를 사용하다가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국제적인 주파수 하나로 통일한다고 한다.
그래서 서로가 위험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같은 주파수를 이용해 통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교신 내용은 '(우리 영공에서) 나가라'라는 우리 음성이 담겼고 이에 대한 러시아 음성이 없었다는 게 저희가 확보한 자료"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자료를 열람시켜 우리의 영공을 침범한 사실을 입증시킬 테니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는 게 우리의 요구사항"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 자유게시판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극단적인 발언이 확산하고 있다.일부 보수 성향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탄핵이 인용될 경우 폭력 사태를 예고하는 글이 이어지면서 '제2의 서부지법 사태'와 같은 극단적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이에 따라 경찰은 선고 당일 가용 경찰력을 총동원하고, 필요시 삼단봉과 캡사이신 사용까지 검토하는 등 철저한 대비에 나설 방침이다."폭동 각오하라" 헌재 자유게시판에 극단적 발언 확산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월 14일 탄핵 심판이 시작된 이후 이날까지 헌법재판소 자유게시판에 '폭동'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게시글이 약 520건 올라왔다.해당 글들은 주로 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경우 이에 불복해 대규모 폭동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하는 내용이 담겼다.실제로 게시판에는 "누구 멋대로 8대 0 인용한다고? 대폭동 각오하라", "마은혁 임명은 꿈도 꾸지 마라, 국민 폭동을 보게 될 것이다", "헌재는 국민의 폭동을 기다리고 있느냐", "각하 아닌 판결은 폭동뿐" 등의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탄핵 반대 세력의 극단적 주장이 퍼지고 있다. 일부 보수 성향 이용자들은 "가장 비민주적으로 보이는 계엄이 한국 민주주의를 구했다",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은 극단적인 희생을 선택했다"는 등의 주장을 펼쳤다.또한 특정 보수단체는 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경우 '사실상 제2의 건국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입장을 담은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온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군사 원조 전면 중단을 지시하자 정부 안팎에선 “남의 일로만 볼 수 없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80년 가까이 지속된 유럽의 안보 질서를 뒤엎은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 핵무기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란 믿음 역시 흔들리고 있어서다. 최악에 대비해 독자 핵무장 등 생존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4일 외교가에선 미국의 일방적인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과정에 “충격적”이라는 반응이 줄을 이었다. 신각수 전 외교부 1차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가치와 신념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 국제 조약 같은 기존 질서에도 얽매이지 않는 인물”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행태를 보면 미국이 북한과의 협상에서 비상식적인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한국을 배제하고 북한과 협상을 벌여 북의 핵무기를 용인한 채로 군축 논의를 하는 ‘스몰딜’이 이뤄질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협상 대가로 미국이 제재를 완화하면 표면적으로 ‘핵무기 보유국’으로 규정하지 않아도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미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한국 정부를 거세게 압박할 것이란 우려도 여전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대선 유세 기간 한국을 ‘머니 머신’으로 부르며 방위비 분담금을 지금의 10배인 100억달러(약 14조6000억원)로 늘리겠다고 공언했다.예측 불허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로 국내에선 독자적으로 핵무장을 하자는 주장이 더욱 힘을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나경원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 대형 운수업자의 최저 운임을 보장하는 안전운임제 재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르면 오는 11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에 관련 안건을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의결할 가능성은 작지만 조기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우클릭’ 정책으로 심기가 불편해진 노동계를 달래려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野, 일몰된 제도 재도입 추진국회 국토위 소속 윤종군 민주당 의원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 전국건설노동조합과 함께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안전운임제를 전면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다. 화주는 운송사업자에게 안전운송운임을, 운수사업자는 화물차주에게 안전위탁운임을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법을 따르지 않는 화주와 운수사에는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이 골자다.노동계의 숙원인 안전운임제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부터 3년간 시멘트와 컨테이너 두 가지 품목에 한시적으로 도입됐다가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12월 일몰됐다. 화물차 운전기사의 적정 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막는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시행 3년간 현장에선 물류비 인상 등의 부작용이 크다는 비판이 많았다. 안전운임제가 CJ대한통운 등 대형 운수사의 이윤까지 보장해 시장을 왜곡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달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이에 2022년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화물연대의 총파업(2022년 6월)에도 안전운임제 폐지를 관철했다. 당시 국토교통부는 화물운송 노동자에게 업무 복귀 명령을 내렸고,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을 연장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