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투자 "일본 수출규제로 한국 GDP 연간 0.6% 감소 가능성"

유진투자증권은 23일 일본의 수출규제로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연간 0.6% 이상 감소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상재 연구원은 "이번 일본의 수출규제는 한국 핵심 산업의 공급망을 붕괴시키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다"며 "실제로 핵심 소재의 수량을 규제함에 따라 공급망 자체가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심각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연구원은 "일본의 3개 화학물질 수출 규제가 관련 품목의 생산과 수출에 각각 10% 차질을 빚는 경우를 전제하면 한국 GDP가 연간 0.6∼0.9%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또 "현재 일본 경제산업성(METI)의 수출통제 목록은 15개 항목, 218개 품목으로 세부적으로는 총 1천700여개 물자가 해당하며 여기에 '백색 국가' 제외에 따른 상황허가 통제가 적용될 경우에는 어떠한 수출 품목도 군사 전용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전 품목에 대해 수출 규제를 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정부와 기업이 국내외 대체 수입선 확보, 기술 향상을 통한 중간재 투입량 축소 등 공급 체인의 재구조화를 통한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이는 상당한 시간과 불확실성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중장기적인 대책"이라며 "단기적으로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다만 허재환 연구원은 "한국과 일본의 이런 갈등이 장기화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양국 경제가 아직 보완적인 측면도 적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한일 관계는 악화하겠지만 내년 여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서는 소강상태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전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