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페이스북, 리브라 개발 중단하라"

페이스북의 가상화폐(암호화폐) 리브라가 미국 상원 청문회에 이어 하원 청문회에서도 집중 포화를 맞았다. 하원의원들은 리브라의 개발 중단을 요구하는 등 강경 기조를 이어갔다.

17일(현지시간) 미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에서 맥신 워터스 위원장(민주당 의원)은 관련 법제화 전까지 리브라 개발 일시 중단을 요청했다. 브래드 셔먼 민주당 의원은 "리브라는 미국을 큰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아이디어"라고 비판했고, 캘롤린 멀로니 민주당 의원도 "새로운 통화를 만드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이다. 절대 리브라를 출시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리브라 프로젝트 최고책임자인 데이비드 마커스 페이스북 부사장은 "당국과 긴밀히 소통할 것이며 모든 규제를 충족시키기 전에는 리브라 서비스를 출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단 멀로니 의원은 미 중앙은행(Fed)과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감독 하에 100만명 이하 사용자 대상으로 리브라를 시범운영해보는 안에 대해서는 동의했다.

공화당에 비해 민주당 의원들의 비판 수위가 높았다. 최근 민주당 금융서비스위 소속 하원의원들이 대형 정보기술(IT) 기업들의 암호화폐 발행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한 것과 궤를 같이 한다.

반면 상당수 공화당 의원들은 리브라를 옹호하는 입장도 내비쳤다.

패트릭 맥헨리 부위원장(공화당 의원)은 "정부는 혁신을 배척하고 저지해선 안 된다. 기술혁신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무조건 금지하는 것은 능사가 아니다"라며 "페이스북의 암호화폐 산업 진출은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강조했다.

리브라를 이용한 페이스북의 수익 모델과 관련, 마커스 부사장은 "페이스북 플랫폼을 이용하며 리브라 디지털 결제를 도입한다면 페이스북이 광고를 하는 방식이 가능하다. 궁극적으로는 리브라 지갑 서비스인 칼리브라가 금융기관과 협업해 수익모델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중국 기업의 리브라 연합 참여 가능성에 대해선 "리브라 서비스가 불가능한 나라는 리브라 연합에 들어갈 수 없는 원칙이 있다"고 했다. 중국은 페이스북 서비스를 차단한 국가로 불확실성이 높아 리브라 연합에 들어오기 어렵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날 청문회에서 마커스 부사장이 리브라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할 것이란 의지를 내비쳐 앞으로도 관련 청문회가 열릴 가능성이 있다. 워터스 위원장은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가 직접 청문회에 출석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김산하 한경닷컴 기자 san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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