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의료기관이 환자 본인 동의 없이 퇴원 사실을 관할 경찰서에 통보하도록 한 법안은 부적절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보건복지부가 의견조회를 요청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일부 부적절한 내용이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17일 밝혔다.
윤재옥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은 정신의료기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본인 동의 없이도 정신의료기관 퇴원 사실을 관할 경찰서에 통보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의 업무 수행을 방해한 자에 대한 벌칙조항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최근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앓는 이들이 저지르는 범죄가 잇따라 국민 불안감이 커지자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취지의 법안이다.
그러나 인권위는 "잠재적 범죄 가능성이라는 판단에 의존해 개인 의료정보를 국가가 과도하게 관리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의료법에서는 영장주의 원칙에 따라 수사기관에 개인 의료기록을 수집·제공하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이와 비교해 지나치게 완화된 절차"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의 업무 수행 방해자에 대한 벌칙조항 신설'을 두고도 "업무 수행 방해자는 강제입원을 당하는 당사자나 그의 가족일 가능성이 높다"며 "강제입원을 거부했다고 징역이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사안에 따라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처벌 정도가 장애인복지법이나 아동학대처벌법과 비교해도 과도해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경찰관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행정입원 신청을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안은 "현행법상 절차를 보다 실효화하겠다는 것으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항이라고 보기 어려워 이견이 없다"고 응답했다.
응급입원과 관련해 경찰이 출동할 때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 동행을 의무화한 내용에 대해서는 "동행한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의 조사 및 질문 권한은 피신고자의 정신건강 상태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한해야 한다"며 "해당 조문이 사문화되지 않도록 인력이 대폭 확대돼야 할 것"이라고 인권위는 지적했다.
렌터카를 훔친 10대들이 무면허로 전남과 전북 일대를 돌아다니다 경찰에 붙잡혔다.전남 순천경찰서는 훔친 차량을 몰고 다닌 A군 등 10대 3명을 특수절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7일 오전 4시께 전남 여수의 한 주차장에서 SUV 렌터카 차량을 훔쳐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문이 잠기지 않은 주차 차량을 발견한 이들은 차 안에서 차 키를 훔쳐 범행을 저질렀고, 차량을 몰고 전북 남원과 전남 여수·순천을 돌아다녔다.차량이 사라진 것을 알게 된 렌터카 업체는 GPS(위치정보시스템)를 활용해 위치를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추적에 나섰고, 범행 약 12시간 만에 순천에서 이들을 검거했다.A 군 등을 상대로 여죄를 조사 중인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하고 있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유명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19일 유튜브 생방송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거주하는 아파트명을 공개해 논란이 예상된다.전씨는 이날 TV조선 유튜브 채널 '강펀치'에서 "(탄핵 심판 과정에서) 10가지 위법 사항이 발생해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됐다"며 "불의한 재판관들이 불의한, 불법적인 방법으로 위법 사항을 무시하고 결정 내린다면, 쉽게 말해 (탄핵소추안을) 인용한다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고 했다.전씨는 "불의한 것에 맞서는 것이, 국민저항권 발동하는 것이 헌법 정신에 딱 맞는 것"이라며 "저는 절대로 유혈 사태는 바라지 않는다. 따라서 분명히 승복해야 된다는 거는 맞지만, 절차, 법치, 상식이 지켜지는 가운데 결정이 나면 받아들이겠다는 것"이라고 했다.전씨는 "내 말이 틀린 게 뭐가 있냐"며 "문 소장이 전세 사는 아파트가 12억짜리 OOO"라고 했다. 해당 발언은 현재 유튜브 영상에서 편집됐으며, 인터뷰 전문에서도 아파트 이름은 비공개 처리된 상태다. 전씨는 전날에도 "불법에 의해, 불의에 의해 판결이 났을 때는 저항하는 것이 헌법정신에 맞다"고 주장한 바 있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보이스피싱 범죄를 당할 뻔한 부산의 60대 여성이 은행원의 신속한 대응과 경찰이 설치한 '보이스피싱 탐지 앱' 덕분에 피해를 면한 사연이 뒤늦게 알려졌다.19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부산 북구 한 은행 지점에 60대 여성 A씨가 다급하게 찾아왔다. A씨는 "검사의 전화를 받았다"면서 전화 내용을 은행 직원과 상담했고, 은행 직원이 A씨의 휴대전화를 확인했을 때는 해킹으로 인해 이미 휴대전화가 원격으로 제어되고 있었다.은행 직원은 신속하게 계좌 입출금 정지 조치를 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원격 제어에서 벗어나기 위해 일단 휴대전화 전원을 강제로 껐다.이후 전원을 다시 켜 경찰청이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예방·탐지 앱 '시티즌코난'을 내려받아 작동시켰다. 그 결과, A씨의 휴대전화에서 악성 앱 3개가 탐지돼 곧바로 삭제 조치했다.악성 앱을 삭제하고, 계좌 비밀번호를 모두 변경하도록 해 5억원 상당의 예치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출동한 경찰관이 A씨 휴대전화에 다운로드한 '시티즌코난'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늘어나면서 누적 다운 횟수가 640만건이 넘는 등 인기를 끌고 있다.지난달 '시티즌코난' 사용자만 전월 대비 215.91%(139만2989명) 증가하는 등 사용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안드로이드에서만 다운로드가 가능하지만 아이폰 운영체제 iOS를 포함해 전체 앱 가운데 지난달 기준 사용자 증가폭이 가장 큰 것으로 집계됐다.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와 인피니그루에서 공동 개발해 운영하는 민관 대응 서비스 '시티즌코난'은 경찰청이 직접 운영하며 앱을 내려받으면 보이스피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