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이공계 병역특례 줄이면 대학·중소기업 인적 기반 붕괴"

4개 과학기술단체 공동성명

과학기술계가 국방부의 전문연구요원 축소 움직임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대학과 중소·중견기업의 인적 기반이 붕괴해 국가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란 주장이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한국공학한림원,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등 4개 과학기술단체는 15일 “전문연구요원제도 축소 계획을 전면 철회하라”는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냈다.

전문연구요원은 병역법에 따라 연구기관 등에서 군복무를 대체하는 제도다. 박사과정 수료 후 소속 대학원에서 일하는 박사급 요원 1000명, 석사학위 취득 후 기업부설연구소와 국공립연구소 등에서 일하는 석사급 요원 1500명 등 총 2500명을 매년 선발한다. 근무 기간은 3년이다.

국방부는 전문연구요원 2500명 가운데 절반 이상을 줄이는 방안을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역 복무기간 단축 등에 따라 병역자원이 모자란다는 이유 때문이다.

4개 단체는 “전문연구요원제도는 지난 40여 년간 이공계 인재들이 경력단절 없이 연구활동에 종사하게 하면서 국가 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 시대 우수인재를 확보해 연구개발 역량을 높이는 게 세계적 추세인데, 전문연구요원 축소는 이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라며 “이공계 대학의 인적 자원이 붕괴되고 국가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또 “국방력 강화는 과학기술에 기반한 국가경쟁력이 뒷받침될 때에만 가능하다”며 “전문연구요원은 병역 특혜가 아니라 핵심 과학기술 인력을 양성하는 효율적인 대체복무”라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 역시 4개 단체의 의견을 지지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전문연구요원 감축 규모가 예상보다 너무 크다”며 “국방부에 반대 입장을 계속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연구요원 감축이 현실화되면 대학뿐 아니라 중소·중견기업도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석사급 연구요원 1500명 중 1062명이 중소벤처기업부설연구소, 중견기업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감축 인원과 시기에 대해선 정해진 게 없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전문연구요원뿐 아니라 산업기능요원(중소벤처기업부), 공중보건의(보건복지부), 공익법무관(법무부) 등 다른 대체복무 인원도 함께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체복무 인원 결정은 병역법상 국방부 권한이라 다른 부처가 반대해도 감축을 강행할 수 있다.

이해성/박동휘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