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캐시백 지역화폐로 재정부담…비율 축소 등 보완해야"

인천 지역화폐 발전 방향 토론회…상인들 "효과 커 확대 필요"

인천시와 기초자치단체가 예산을 들여 캐시백 혜택을 주는 지역화폐 발행으로 재정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면서 캐시백 비율을 축소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조승헌 인천연구원 지역경제연구실 연구위원은 15일 인천시의회에서 열린 '인천e음 지역경제 효과와 발전방향' 토론회에서 "지역화폐를 도입하면서 사용액을 지나치게 낮게 예측했고 반응이 폭발적"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조 연구위원은 "업종을 제한한다거나 캐시백을 조율하는 문제를 고민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인천시 서구·연수구·미추홀구가 인천시의 지역화폐 '인천e음' 카드 플랫폼을 활용해 사용자에게 8∼11% 캐시백 혜택을 제공하는 지역화폐를 발행 중이다.

인천시 남동구·부평구·계양구 등도 유사한 캐시백 혜택을 주는 지역화폐 발행을 준비하고 있다.

사용액 대비 캐시백 중 4%는 행정안전부, 2%는 인천시, 나머지 2∼5%는 기초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인천시의 경우 올해 말까지 사용자 급증으로 지역화폐 1조6천억원이 발행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캐시백과 운영비 등으로 64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부담해야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토론자로 나온 강원모 인천시의회 의원은 "지역화폐에 긍정적인 효과가 큰 만큼 캐시백 크기의 적정성을 검토해 지속성이 담보되는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에게 지역화폐의 캐시백 혜택이 많이 돌아가는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 기초자치단체의 사정에 따라 캐시백 비율이 낮은 지역주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는 점도 보완해야 할 부분으로 꼽혔다.

캐시백 지역화폐를 발행 중인 지역의 상인 등은 지역화폐의 소비경기 활성화 효과가 크다며 발행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남영 서구상인협동조합 사무국장은 "2004년 장사를 시작하고 항상 주변 상인들에게서 '최악이다'라거나 '죽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서구에 10% 캐시백을 주는 서로e음이 도입된 뒤 장사할 만하다는 소리가 나온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