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 정부가 지난 12일 일본의 수출규제 관련 회의를 열었지만 일본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잇달아 발표하면서 억지를 부린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일본 정부는 회의 직후 “한국 측의 수출 규제 철회요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한국 측 협상단의 반박이 나오자 “한국 측 문제제기는 있었지만 ‘철회’라는 단어는 없었다”고 말을 바꿨다.
12일 일본 도쿄 경제산업성 별관에서 열린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한 첫 실무회의는 예상을 뛰어넘어 5시간 반 동안 진행됐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한국 측으로부터 (규제 강화의) 철회를 요구하는 발언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국 정부 대표단이 13일 오전 하네다공항에서 서울행 비행기를 타기 전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측 발표 내용을 부인하며 조목조목 “일본 측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한국 대표단은 “우리는 일본 측 조치에 대해 유감 표명을 했고 조치의 원상회복, 즉 철회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한국 측 반박이 나오자 경제산업성은 13일 오후 다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 측의)문제 해결 제의는 있었지만 ‘철회’라는 말은 없었다”는 억지성 주장을 반복했다. 마이니치신문 등 일본 언론들도 “회의 의사록에서 ‘철회’라는 문자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보도했다.
일본은 한국 정부 대표단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반 문제에 대한 항의가 없었다’는 일본의 설명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도 트집을 잡았다. 일본 측 협상대표였던 이와마쓰 준 경제산업성 무역관리과장은 “한국으로부터 반론은 없었다”고 기존 일본 정부 입장만 되풀이했다.
일본 정부가 이처럼 일일이 한국 정부의 설명에 트집을 잡고 억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가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을 내세우기 위해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 측 요청에 따라 오는 23~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WTO 일반이사회에서 일본 수출규제 조치가 정식 의제로 논의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산업부는 “각료회의를 제외하면 WTO 내 최고 의사결정기구에 해당하는 일반이사회에서 일본의 조치가 공론화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산업부와 경제산업성 간 실무 협상과 별도로 외교부의 아시아태평양국장이 일본을 방문했지만 국장급 협의가 성사되지 못하는 등 일본 측의 대화 거부 자세는 바뀔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11일 일본을 찾았던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이 일본과의 국장급 협의 없이 13일 귀국했다. 김 국장의 일본 방문 기간 일본 측 카운터파트인 가나스기 겐지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만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를 취한 이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13일 지지통신에 따르면 아베 정부 지지율은 한 달 전보다 1.8%포인트 떨어진 43.1%였다.
